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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금융개혁 방향

기사 등록 : 2017-07-28 11:17:00

사람희망신문 webmaster@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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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

[사람희망신문]새로 출범한 정부는 나라를 바로세우기 위한 개혁에 착수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요구이며 문재인 정부를 향한 기대이기도 하다.

이 중 정치개혁, 재벌개혁, 양극화 해소 모두 중요하다.

그러나 이런 것 못지 않게 중요하면서 시급한 국가 시스템의 개혁이 바로 금융개혁이다.

과거 대선에서도 금융개혁을 주장했으나 성과는 매우 실망스러웠다.

금융은 경제의 혈맥이자 새로운 산업의 출현에 동력이 되는 중차대한 분야임에도 개혁이 안된 것은 작금의 경제문제와도 관계가 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금융 개혁에 대해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해 보려고 한다.

첫째, 관치금융에 대한 개혁을 제대로 해야 한다.

금융개혁을 논할 때마다 제기되는 것이 관치금융이다.

관치금융은 쉽게 말해 민간에 의한 시장주도가 아닌 정부의 관료주도의 금융이라는 것이다.

이번 정부가 제대로 된 금융개혁을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관치금융에 대한 시장의 기대와 방향에 맞는 실질적 개혁을 진행해야 한다.

둘째는 가계부채 문제다.

가계부채는 사실 금융분야만의 문제는 아님에도 지금까지는 금융으로만 보려고 하거나 금융에 국한한 문제해결만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금융을 중심으로 고용, 소득, 지역, 복지라는 종합적 관점에서 해결안을 찾아야 한다.

셋째는 금융의 운용과 관리 감독을 시장 전문가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정부까지의 관행처럼 관변학자, 관변 연구소 중심의 정책 입안은 개혁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관료와 금융연구원들이 관변 금융연구기관, 관변교수간의 부패사슬이 시장에 불합리한 논리와 원칙을 제시하고 강요하는 지금과 같은 체계는 이번 기회에 확실히 개선돼야 한다.

넷째로 국정논단과 관련된 금융당국과 업계의 불공정 행위나 인인사 등에 대해 확실한 처리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금융개혁이라는 것이 제도와 법률이라는 절차적 과정을 거쳐 개선할 수도 있지만 인적자원의 충분할 활용을 통해서도 어느정도 가능한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도식적 절차를 이유로 개선의지가 없었던 것도 금융개혁의 부진한 원인이었다는 점에서 현 정부가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개혁의 성과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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