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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망국병(創業亡國病)을 우려한다

기사 등록 : 2017-06-26 13:22:00

윤준식 middlet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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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식 칼럼

[사람희망신문]이번 한 주간에는 오래간만에 서울국제도서전을 찾았다. 
북적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출판사들이 만든 부스를 찾아다니다 보면 예전에 찾지 못했던 책들을 발견하게 되고, 특이하고 재미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이와 같이 전시회는 지식의 보고다. 

이번 도서전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지식충전을 하던 중 뜻밖의 인물과 사소한 설전을 벌이게 되었다.

설전을 벌이게 된 주제는 청년실업의 대안으로 청년창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내가 이 같은 주장에 반박하면서 설전은 시작됐다.


사실 청년들에게 좋은 것은 양질의 일자리를 갖는 것이다. 

세상에 대한 이해와 경험 없이 창업해서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업체에서 일하며 일머리를 알고, 적지만 인맥도 만들고, 업계의 구조를 알아야 뭐라도 할 것 아닌가?

그런 경험요소 없이 창업으로 유도하는 것은 우물가에 애를 놔둔 것과 다를 바 없다. 

눈앞에 보기엔 애가 뛰어 놀고 있으니 괜찮아 보여도 눈 한 번 돌린 사이 우물에 빠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청년창업가들이 시대를 풍미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청년창업에 도전한 청년 중에 극히 드문 숫자에 불과하다. 

심하게 말하자면 천 명 중에 한 명 될까 말까? 이들은 투철한 기업가정신을 갖고 있는 청년들로,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와 열정, 추진력을 갖고 있어 언젠가는 창업을 하고 큰 기업을 일으킬만한 기량을 타고난 자들이다.

그러니 청년창업이란 슬로건으로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된다. 

이들은 주머니에 넣은 송곳 같아서 아무런 동기부여를 하지 않더라도 언젠가 창업을 할 사람들이고 반드시 성공하고 말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바꿔 말해 이런 기상을 가진 청년들을 발굴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길러주고, 여러 번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존하는 창업활성화 프로그램들은 정부의 정책입안자들과 그것을 수행하는 담당 공무원, 담당 기관의 직원들은 정량화된 실적에 연연하기에 여러 부작용이 발생한다.

또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은 초기 청년창업가들에게 아주 좋은 동기부여가 되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정부과제 수행이나 자금신청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로 정부지원금을 신청하는 과정은 청년창업가들 입장에서 비현실적으로 되어 있다. 

심사과정에서 매출액과 수익구조를 따진다. 

대표이사의 학력과 경력을 따진다. 

아이러니 하지 않은가? 

대표이사의 학력과 경력이 스타트업의 가치 평가의 척도가 될까? 

매출액 규모와 수익률이 스타트업의 미래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식의 장려책은 또 다른 의미의 규제책이 되고 만다. 

공모전형 비즈니스 모델, 콘테스트형 CEO가 등장하는 왜곡된 구조를 낳고 만다. 

정부지원책에 적합한 스펙, 컨디션을 가진 인물과 기업이 정부지원책을 싹쓸이하는 형태가 되고 만다. 

이들의 주 수입원, 주 매출액은 자본주의 시장질서에 맞는 것이 아니다. 

시장 내에서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주도 프로그램 내에서의 경쟁을 통한 생존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같이 ‘온실 속의 잡초’같은 기업들이 어떻게 미래먹거리 산업을 담보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겠는가? 


정부의 과제 또한 10년 후, 20년 후를 염두하고 소신있는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해야 한다. 

이스라엘과 같은 창업국가를 꿈꾼다고 하지만, 단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500년 도읍을 건설한다고 보고 느리지만 신중하게, 끊임없이 가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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