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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다운 나라 만들기, 사회·경제 틀을 바로잡는 일이 우선이다

기사 등록 : 2017-06-26 13:09:00

사람희망신문 nccmc199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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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수(민족미래연구소 고문) 칼럼


[사람희망신문]우리는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 사회와 경제의 틀에 대해서는 별 생각 없이 살아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점점 살기 어렵게 되어 갔지만 수출이 잘되었고 2008년 국제금융위기에서도 다른 나라들보다 빨리 회복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민경제가 안 좋아지는 데도 계속 성장만을 외쳐왔다.

그러나 빈부격차가 점점 확대되고 서민들의 불만이 커지니까 안 되겠다 해서 하나 더 붙은 것이 복지 처방이다. 

복지를 늘려 가난한 사람들의 입막음을 하자는 것이다. 

물론 복지는 좋은 일이고 그것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국의 복지는 국제적 면에서 본다면 부끄러운 수준이다. 

2011년의 경우 GDP의 7.0% 수준으로 서유럽과 북유럽국가들의 20-30%수준에는 한참 못 미칠 뿐 아니라 OECD국가들 가운데서 멕시코 다음의 꼴찌이다. 

그러니 최소한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 수준까지는 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07년의 경우 일본은 18.7%, 미국은 16.2%로 선진국 중에는 복지가 가장 시원치 않은 나라들이다. 

그래도 우리보다는 두 배를 훨씬 넘는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볼 때 복지 처방은 미봉책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물론 복지확대를 통해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은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생활이 아주 어려운 빈민가계, 노년층, 실업자 등 사회 취약계층은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뿐이다.

우리 사회의 중요하고 시급한 많은 문제들은 그대로 남는다. 

그것으로 고용이 크게 늘어나고 임금이 올라가지는 않는다. 

주택 사정도 교육문제도 개선되지 않는다.

건강한 대다수의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약간의 실업수당을 받는데서 만족하기 보다는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서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기를 바란다.

결국 복지처방이 아닌 사회와 경제의 잘못된 틀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 

그것도 확실히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다.

지금 한국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 임금, 주거, 교육의 네 가지 문제다. 

이 문제들만 잘 해결되면 누구나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이것들이 제대로 안 풀리니 온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고용의 근본적인 문제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더 이상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으며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 

그래서 만성적인 고실업, 반실업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또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인구의 약 55% 정도로 많다. 

임금 사이의 격차가 너무나 크다. 

비정규직과 대기업의 고임금 정규직은 임금차가 6배에 달한다. 

정상적인 사회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현재 주택보급률은 2010년의 경우 100%가 넘으나 집 있는 사람이 61.3%, 집 없는 사람이 38.7%이다. 

거의 40%의 사람들이 전세나 월세 등으로 산다. 

최근에 물가가 오르면서 전·월세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집 없는 서민들로서는 하루하루가 불안하기 짝이 없다.

교육이 너무 과열되어 있다. 

그래서 입시경쟁이 치열하고 이에 따라 사교육이 비정상적으로 팽창했다. 

학생들이 있는 모든 집이 과다한 사교육비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가계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이런 문제들이 세계에서도 가장 악화된 수준이다.

‘이게 나라냐’라고 외친 촛불 구호의 근원이기도 하다.

나라다운 나라는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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