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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한국, 문제는 경제다

기사 등록 : 2016-12-02 13:46:00

유명종 희년정치연구소 대표 famousserv@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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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으로 나라가 시끄럽다.

우리나라는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들이 많은데 정책환경이나 기업환경이 좋지 않아서 중소기업 강국이 되지 못하고 대기업 위주의 국가가 되었다.

이번 최순실사태를 보면서 지분도 거의 없는 오너들이 권력과 유착해서 비정상적인 스폰서 역할을 하는 것을 보고 통탄을 금치 못했다.

비정상적 청와대와 무능한 여,야당은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진 권력의 잔해를 청산하기에도 급급한 형국이다.

정치권이 손 놓고 있는동안 너무도 많은 기업과 가계가 피해를 보고있다.

해운업,조선업,건설업, 그리고 창조경제를 앞세워 엄청난 예산을 지원했던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 등.

누가 이 난국을 살려야 하는가? 마침 정운찬 전 서울대학교 총장이 경제시국국민회의 구성을 촉구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국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가 건강한 경제적 기반에 달려있다.

이 비상시국을 진정시킬 지도자는 위기의 대한민국 경제를 회생시킬 역량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무너져가는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제안을 해 보려한다.

문제제기보다 문제해결은 훨씬 어렵고 정교한 이해가 필요한 과정이다.

함께 중지를 모아서 광화문의 불꽃을 한국경제 를 살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구성하는데에도 전달했으면 좋겠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창업생태계가 선순환 구조로 작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용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삶이 곧 국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

지난 총선에서 10:90 사회로 반향을 일으킨 팀도 있었다.

실재로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공공부문(공무원, 공기업, 출연연 등)과 대형 사학재단, 의료기관, 언론사 등이 상층을 형성하고 있다.

따져보면 김영란법에 해당하는 집단이고 약500만정도 된다고 한다.

물론 대기업은 직접 관련은 없고 8급이하 공무원들도 기득권과는 무관하겠다.

다만 대학생 취업 선호도에 비해 고용비율은 5%도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국민의 약10%에 해당하는 거대한 기득권 구조가 혁신되야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나라가 발전할 것이다.

필자는 기술벤처기업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그중에서 반도체 공정 라인에 들어가는 초전도 자석 장치를 만들고 있다.

이번에 국가핵융합연구소(대전) 추천으로 KIC 유럽에서 주관하는 Match EU 프로그램에 10일간 참여했다.

총9개 기업이 선발되어 (구) 동독지역이었던 라이프치히에 있는 프라운호퍼 연구소에서 강도높은 현지 진출 및 기업공개관련 과정을 이수할 수 있었다.

프리운 호퍼연구소는 기초과학에 매우 강세가 있는 막스프랑크연구소에 비해 상용화기술을 통해 R&D to Business 모델을 구현하는 기관이다.

독일 전역에 67개의 각종 기술 관련 센터가 있다.

그중에 라이프치히에는 초기기업과 중소기업을 독일현지 대학과 연구소·투자기관과 기업 등에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팀이 있다.

여기에 참여한 기업관계자들은 벤처·중소기업 임원들이나 대표가 주로 참여하였다.

수업은 전부 영어로 진행되었고 마지막에 투자자들 앞에서 10분 발표를 하여 투자유치까지 과정을 기록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참석자 연령도 높고 (평균 40대중반) 교육에 대한 니즈가 높지 않은 구성원이었기 때문에 한국같으면 수업보다는 네트워킹에 주력했을 것이다.

하지만 프라운호퍼 팀에서는 미리 짜여진 계획을 바탕으로 09~17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매우 강도높은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마치 작은 MBA 수업을 듣는 것으로 착각할 정도였다.

처음에는 매우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영어 수업에 익숙해 졌다.

이를 통해 독일 및 유럽 시장에 대한 분석과 비즈니스 환경, 문화 등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다.

이들의 성실함은 수업을 진행하는 자세나 관련 지원프로그램을 행하는 모습에서 알 수 있었다.

시간관념이 정확하고 인터넷 환경도 다른 유럽에 비해 좋았다.

강사들은 독일, 미국, 폴란드 등 다양한 국적 소유자였는데 모두 영어가 자연스럽게 구사되었다.

마지막 수료에 이르기 까지 거의 막힘없는 진행과 성실한 지원은 결국 참석자들에게 새로운 열정을 불러일으켜서 마지막 발표까지 잘 마칠 수 있었다.

필자는 독일에 처음 온 것이었는데 생각보다 안정적이면서도 역동적인 모습이 매우 신선하게 다가왔다.

특히 라이프치히 외곽에 있는 스핀랩이라는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센타는 독일인의 실용주의 정신과 높은 문화예술을 바탕으로 초기 창업기업을 훈련시키는 곳으로 매우 깊은 인상을 주었다.

오래된(거의 2차대전의 유물같은) 방직공장 터에 지역의 젊은 문화예술인들이 자리잡고 아카이브 등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젊은이들의 창조적 공간이 되어갔다.

그래서 창업센터까지 들어왔는데 외관은 수십년전 그대로였고 아주 최소한의 수정만를 가해서 사용하고 있었다.

주로 대졸자들이 창업에 도전하였는데 시작부터 매우 글로벌해서 스페인, 체코, 폴란드 출신과 독일인들이 어우러져 같이 창업팀을 이루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또한 스핀랩 자체도 정부투자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기업들과 연계된 과제를 수행하며 재정 자립과 독립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였다.

한국의 수많은 인큐베이팅 센터들이 중앙과 지방정부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또한 벤처캐피탈도 잘 구성되어 초기기업들이 자본조달도 수월하게 연계시키는 모습이었다.

창업에 대해 보수적이라는 독일이 변하고 있는 현장이었다.

이야기를 들으니 베를린은 현재 유럽에서 런던에 이어 두번째로 큰 창업 도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고 한다.

처음부터 인턴내셔널하게 시작하여 독일뿐 아니라 유럽시장과 세계시장을 노리는 기획이 가능한 곳이 독일 창업시장이었다.

우리나라도 창업지원정책에 대한 접근 자체를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 순간이었다.

단순히 정부지원사업과 허울좋은 외관과 단기 성과에 집착하여 실질적인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현재의 프로그램은 분명 수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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