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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희망 찾기는 비정규직 해결에서부터(간접고용)

기사 등록 : 2016-10-18 10:05:00

사람희망신문 nccmc199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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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화 칼럼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 조직국장

[사람희망신문]지난 “비정규직의 종류와 내용”이 총론적인 글이라면, 이번에는 간접고용에 대해 주로 알아보고자 한다.
비정규직법이라고 불리는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차별금지 조항등)이 3가지 법률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간접고용 노동자는 위의 법률에 아예 들어 있지 않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하고 있다.

간접고용이란 개념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용자와 실제 근로의 혜택을 받는 실질적인 사용자가 다른 경우를 의미한다. 즉 어떤 대학교를 경비하고 청소하는 노동자들은 그 학교를 위해 일을 하고, 학교직원들이 실질적인 업무를 지휘를 받고 있지만 근로계약은 학교와 계약한 용역회사와 한다. 그래서 학교를 위해 일을 하지만 학교 직원은 아닌 셈이다.

이런 경우는 사실 민법상의 도급으로 비정규직이란 용어가 생기기 전부터 많이 있어왔다. 건설부문에서는 하도급업체이란 이름으로, 생산부문에서는 하청업체, 시설관리부문에서는 위수탁업체란 이름으로 보편적으로는 용역회사란 이름으로도 불린다. 비정규직법의 핵심인 2년이상 근무를 하면 무기계약이 된다는 조항이 간접고용 노동자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이유는 대학교에서 20년을 일해도 단 한번도 그 학교의 직원이었던 적은 없고 매년 바뀌는 용역업체 직원이었기 때문이다. 용역회사는 그 용역기간동안만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20년을 근무했어도 형식적으로는 기간제노동자로 계속 반복해서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던 것이다. 만일 무기계약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 대상은 학교가 아니라 이름뿐인 용역회사이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이지만 용역회사 소속의 정규직이라 볼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특정 사업장에서 계약이 종료되었어도 근로계약은 유지되고, 타사업장으로 배치전환되는 경우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현재는 거의 없다.
기간제노동자는 특정 기간 동안만 정해진 근로계약을 하는 노동자이다. 따라서 간접고용 노동자의 거의 대부분은 기간제노동자이다. 즉 간접고용노동자는 “간접고용”을 강조하는 것이고, 기간제노동자는 “기간제”를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통 기간제노동자라고 하는 것은 직접고용된 노동자중에 인턴 수습이나 계약직 노동자를 주로 의미한다.

사내하청이란 용어도 자주 쓰는데 이는 하청를 주는데 그 일터가 원청내에 있다는 말이다. 즉 (원청)사내 하청이란 뜻이다. 한마디로 대공장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기 위해 편법적으로 하청업체를 중간에 끼워서 고용하는 경우이다.
필자는 20년 동안 노동조합 간부로 일해 왔다. 그 중 10년 정도는 현장노동자로 일했고 그 대부분은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기술직노동자로 근무했다. 필자가 가장 잘 아는 아파트에서 예를 들어보면 일단 관리사무소는 대부분이 위탁업체직원이다. 경비, 청소는 또 다른 용역회사직원이고, 엘리베이터나 소독 등은 하청을 준다. 이 중 엘리베이터를 제외하고는 굳이 위탁이나 용역을 줄 필요가 없다. 즉 전문적인 기술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타 업체에 맡길 필요가 없는 것이다. 사실 2000년대 이전에는 경비나 청소도 다 위탁회사 직원이었다.

그런데 굳이 왜 많은 용역계약을 할까? 물론 이 계약과정에서의 뇌물 등의 부정비리 이유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크고,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책임이다.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표하는 것이 입주자대표회의이다. 입대위는 아파트관리에 전문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아파트관리를 위해 관리소장을 둔다. 이 관리소장을 직접 채용하는 것보다는 위탁업체와 계약을 해서 그 위탁업체를 통해서 채용하는 것이 사용자의 의무를 면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쉽게 말하자면 관리소장이 입대위의 말을 안들을 때에 아무래도 직접해고 하는 것보다 위탁업체 사장에게 전화해서 해고하라고 시키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다. 즉 사용자로서의 권한은 행사하면서도 의무는 면하기 좋은 방식이 위탁이나 하청을 주는 것이다. 관리소장 입장에서도 자신과 근로계약을 하는 직원들보다는 하청업체를 통해 일을 시키는 것이 권한은 행사하면서도 의무는 면하는 방식이 편하다.
좀 일반적으로 말해서 각종 유무형의 사용자로서 권한은 행사하면서도 의무는 면하려는 욕구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다. 어떻게 보면, 사용자들이 자신의 노동자들을 많이 거느리는 것이 과시라기보다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그만큼 노동자의 권리, 시민으로서의 민주적 권리가 향상되었다는 의미도 될 것이다.

필자가 사용자들과의 교섭에서 자주 말하는 것이 “당신이 고용한 사람들이 대통령을 뽑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민주주의 핵심은 권리와 의무라고 배웠다. 평등한 노사관계를 위해 사용자들도 편법적으로 비정규직으로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정당하게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자가 노동운동가이지만 사용자들의 고충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한번 고용계약을 했다고 정년까지 책임지라는 건 과도하다”는 사용자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그래서 지난 글에서 마지막에 특수고용, 간접고용을 없애자고 주장했지, 직접고용 계약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사실 이런 주장은 노동운동가로서는 큰 용기를 내어 하는 것이다. 모든 노동자들이 공무원이나 대기업정규직처럼 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실현가능한가? 또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의문이 많을 수밖에 없다.
노동운동가라는 직업이 전에도 자랑스러운 직업은 아니었지만 지금처럼 욕을 먹는 직업은 아니었다.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 정도는 되었던 것 같다. 하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기득권을 지키려는 사람들처럼 되어버렸다.
어디서부터 문제해결을 시작해야 할까? 필자는 공무원, 교사, 대기업정규직 노동조합들이 스스로 상위10%임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본다. 자영업자들의 지위는 정규직노동자와 사회적 지위가 역전된 지 오래되었다.

필자가 소속된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은 2000년 “벼량끝에서 희망을 일구는”이란 표어로 여러 지역노조들이 통합하면서 출발했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조합중에서는 가장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 노동자들이 간접고용노동자들이다. 여기서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인천지하철에 기술직 수십여명의 조합원과 아파트의 10여명의 조합원이 직접고용된 조합원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원래 간접고용이었지만, 투쟁을 통해 직접고용 되었다. 시설노조의 소속 지부는 석유공사, 인천공항, 김포공항, 중소기업은행, 발전소, LH공사, 광운대 등등이다. 다들 공기업이나 공공부문 혹은 공공부문적인 사업장이다.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다. 작은 건물의 시설관리 노동자들도 상당수 있었다. 하지만 살아남은 것은 결국 공공부문만 살아남았다. 물론 다수는 최저임금을 받는 청소, 경비노동자이다. 조직된 노동조합중에는 가장 열악하지만, 비정규직중에서는 상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10년전부터는 조합원들의 이직률이 현저히 줄었다.

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평등을 지향하면서, 조합원의 이익을 지키려는 조합이다. 과거 노동자의 지위가 낮았을 때는 이 두 가지가 다르지 않았지만, 현재 노동운동은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하나는 철저히 조합원만의 이익을 지키는 조합조직이 되는 것이다. 이 길을 선택하면 다른 사회적인 주장은 할 필요가 없다. 또 하나는 대한민국 전체를 생각하면서 그 속에서 조합원의 이익도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평등을 주장하지 않는 노동조합은 그냥 기득권자의 이익단체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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