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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년의 두 번째 원리, Reset(리셋)

기사 등록 : 2016-08-19 17:00:00

송호 신대동법 포럼 대표 hoyay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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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파란 화면이 나타면서 작동이 멈추는 경우가 있다.

이런 현상이 계속되거나 더 이상 프로그램을 돌리기 어려워지면 여지 없이 누르는 키가 있다.

바로 Reset 키이다.

대한민국에서 친기업 일변도의 시장 지상 자본주의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북한에서는 김정은 집권 이후 공산주의 독재 체제의 지속 불가능함을 계속 보여 주고 있다.

한반도에 통일이라는 Reset 키가 눌러질 때가 다 되었다.

최근 태영호 주영 북한 공사 가족의 망명은 비틀린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Reset 키가 눌러진 이후 경제 성장과 함께 물가와 땅값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정부 당국은 경제 성장 전망을 거의 포기하고 한국은행을 압박해서 저금리 기조를 어떻게 하든 유지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 성장 우선주의의 미명 하에 부풀어 오른 대출 거품과 물가, 땅값 거품이 터지기는 해야 하는데, 자신들이 일할 때에만 안 터지기를 바라는 수준의 정부 당국자들이 많은 것 같다.

1997년 때와 마찬가지로 취업하기는 힘들지만 청년 대학생들에게 지워진 무거운 학자금 빚은 청년들을 내리 누르고 있다.

등록금을 그대로 깎아 주지 않고 청년들에게 빚을 지워 경제 성장률을 지탱하려는 것은 아주 우스운 일이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 산업의 발전이 미래 일자리를 점점 잠식해가는 이 때에 더 좋은,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착각한다면 차라리 화성으로 가시라.

현 상황은 기존의 경제학자들의 머리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해결책은 간단하다.

청년수당을 도입하니 마니 복잡하게 정치적으로 싸우지 말자.

정부 당국은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을 방해하면서도 중앙 정부 차원에서 비슷한 제도를 하려고 한다.

그럴 바에는 지대기본소득제를 전면 도입하여 일자리의 유무에 관계 없이 월 40만원씩 지급하면 된다.

4인 가족이면 월 160만원이다.

최저 생계비에 비해 적지만 가족들이 모여 살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

5천만 인구에 20조면 지급 가능하다.

정부 1년 예산이 400조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5%는 그다지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20조라는 돈이 어디로 가겠는가? 저소득층은 소비를 늘릴 것이고, 중산층은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을 하고, 상류층은 투자와 저축을 하게 될 것이다.

이상하게 들리는가?

부자와 가난한 자들에게 모두 공평하다.

그렇다면, 재원은? 지대라는 말에 알 수 있듯이 근로, 사업소득세, 법인세 등 노력소득에서 얻는 세원으로 조달하지 않고, 임대소득세, 재산세 토지분 등 노력과 관계가 먼 세원에서 조달하는 것이 합당하다.

지대를 환수하게 되면 거품의 원인 중 하나인 땅값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러운 물가 하락과 질서 있는 디플레가 실현될 수 있다.

기성 세대들은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청년 세대들에게 지대기본소득제라는 Reset 키는 내수 활성화와 한반도 통일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도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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