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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러지는 세대, 사라지는 미래 "한 세대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기사 등록 : 2016-08-17 17:16:00

유명종 희년정치연구소 대표 famousserv@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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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성서 전도서 3장 1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사람이든 조직이든 국가든 적절한 시기를 놓치게 되면 그것이 곧 실패로 귀결된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적시'에 행동하는 것이 지혜다.

필자가 볼 때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거대한 헛발질로 시간과 재정을 낭비하고 있는 것 같다.

현재 대한민국은 사드와 청와대 민정수석 문제로 떠들석하다. 이런일로 기싸움을 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모습에 한숨만 나온다.

정작 관심을 기울이고 중장기적이고 획기적 대책이 필요한 지점에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는다.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자극적이지도 않기 때문이다. 결혼과 출산이 반토막난 현재 2040세대에 대한 문제는 대한민국 전체가 사활을 걸고 추진해야 할 중대한 이슈이다. 그런데 찔끔찔끔 변죽만 울리고는 아무도 모른채 하고 있다.

40대 초반인 필자는 대학시절 신세대, x세대라 불리우며 민주화 이후의 대학시절을 보낸 첫세대였다.

소위 응답하라 1994의 낭만과 대중문화의 성장기에 대학시절을 보냈지만 1998년 IMF구제금융 여파로 졸업과 동시에 찾아온 실업은 그저 잠시 지나가는 가랑비인줄 알았는데 길고 지루한 장마였다. 주위 동료들도 희비가 엇갈렸다.

대학원에 가서 학위를 받으면 나아질까? 유학을 다녀오면 선배들 같이 교편을 잡을 수 있을까 했으나 30대를 지나고 보니 돌아오는 것은 여전히 시간강사요 비정규직이었다.

집값은 잠시 떨어졌다 무서운 속도로 오르고 눈높이는 높아지고 학력수준도 올라갔다. 그리고 여성들의 교육수준과 기대치도 올라가면서 결혼은 갈 수록 삶의 2~3순위로 밀리고 나이만 들어갔다.

그렇게 20여년이 흐른 지금 3040세대가 출산한 다음세대인 2000년~2010년 세대의 인구는 대략 반토막이 났다.

이 추세대로 가면 다시 20년여년이 지난 2035년에는 어떻게 될까? 우리세대 이후로는 비슷한 현상이 이어지더니 90년대에 태어난 청년들에겐 '결혼불능세대'란 딱지까지 붙여졌다. 이대로 가다간 전세계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성장했다 가장 드라마틱하게 노쇠화된 국가로 전락할 위기이다.

이젠 거대한 헛발질을 멈춰야 한다. 그리고 이 나라가 직면한 거대한 문제를 풀기위해 국력을 집중해야 한다. 복잡하고 실효성도 적은 유형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아닌 획기적 대책과 뚝심있는 추진력이 절실한 때이다.

쓰지도 않는 신무기 도입 국방예산의 50%, 부실기업에 헛돈 쏟아붓는 예산의 50%를 청년세대와 미래세대(0~10대)에 투자해 보라. 쓸데없는 논쟁이 사라지고 대한민국 사회에 생기가 돌아올 것이다.

이를 위해 기득권층이 과도하게 책정한 각종 '지대' 시스템을 철폐하거나 완화해야 한다.

토지공공임대를 기반한 임대주택 건설, 악성 가계부채 탕감 및 학자금 무이자 대출 등 실효적인 정책 솔루션이 나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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