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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간접고용 모두 비정규직

기사 등록 : 2016-08-17 17:04:00

이종화 전국 시설관리노조 조직국장 dlwhdghkdlwhd@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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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전문적이지는 않아도 비정규직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 쉽게 설명해서 전체적인 개념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글이다.

비정규직이라 함은 정규직이 아니다는 뜻이다.

정규직은 “기간에 정함이 없이” “사용사업주와 직접” 근로계약을 해 정년을 보장받고 “연공서열이 있는” “노동자”이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특징이 아닌 부문에 따라서 비정규직의 종류가 된다.

노동계는 비정규직을 850만에서 천만까지 추산한다. 고용노동부는 650만 이상으로는 추산하지 않는다.

이는 분류방식이나 정규직, 비정규직을 보는 관점에 따라 숫자가 달라지고 그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특수고용 노동자” 때문이다.

특수고용 노동자는 자영업자로 위장한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그러기에 고용노동부에서는 비정규직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간병인 등등 점점 많은 직종에 점점 많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특수고용 노동자들이다.

이렇게 자영업자로 위장하는 주된 이유는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몫이 적지 않은데, 이를 포함 사용자로서 책임져야 할 각종 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이다.

(직접고용)기간제 노동자는 일반적인 받아들여지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기간제 노동자는 “근로기간”이 정해진 노동자란 뜻이다. 대표적인 예로 사무보조를 들 수 있다. 인턴, 수습으로 위장하기도 한다.

공공부문에서는 시설관리, 청소, 경비등에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노동자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다.

또 정규직의 임신, 휴가 등의 일정기간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직접고용 기간제는 그래도 사용사업주가 고용한 노동자인데, 간접고용은 민법상의 도급을 이용해서 즉 용역회사를 통해서 고용하는 노동자로 비정규직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건물의 시설관리를 하는 용역, 하도급이라 불리는 건설부문, 하청이라 불리는 생산부문 등의 간접고용노동자들이고 이들의 거의 대부분은 원청과의 계약기간 동안만 근로계약을 하는 즉 기간제노동자들이다. 따라서 간접고용 기간제노동자로 불린다.

파견노동자는 파견법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 수는 많치 않다. 대부분 용역회사를 두기에는 비효율적인 소수의 노동자를 간접고용하기 위해 쓰이는 방식이다. 도급과 파견의 차이는 사용사업자가 직접 근로지시를 하면 파견, 용역회사를 통해서 하면 도급(간접고용)노동자로 볼 수 있다.

불법파견이란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는 도급(간접고용)노동자들에게 사용사업주들이 직접 업무지시를 하는데, 이러면 도급이 아니라 파견으로 봐야하고, 파견법상 계약을 당연히 맺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파견이라 하는 것이다.

무기계약직은 근로계약을 정년때까지 무기한했다는 측면에서 정규직으로 볼 수 있지만, 연공서열이 없고 별도의 직군에서 임금에서 차별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비정규직로도 볼 수 있는 노동자들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결국 사용자들이 사용자로서의 권리만 행사하고 의무를 지지 않으려는 노력의 산물이다.

하지만 고용유연화를 하려는 사용자들의 이유도 있으므로 최소한 근로계약만큼은 직접해서 편법적인 성격이 강한 특수고용과 간접고용은 없애나가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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