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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이런 국회의원을 원한다"

기사 등록 : 2016-03-15 16:31:00

이호승 hslee@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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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상임대표 이호승

[사람희망신문]개인 소유의 토지가 강제 수용 되고 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 엄연히 법에 있다.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민간 사업자에게 개인 재산권을 강제 취득 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법이 40개가 넘는다. 토지 강제 수용으로 문제가 되는 관련뉴스가 하루가 멀다하게 나오는 현실이다. 토지강제수용은 과거 군사정권시절에 상업화 및 주택난 해소 등을 위해 당연시 되어 왔다. 70~80년대에 독버섯처럼 권력에서 법을 입맛대로 만들어 시행하였다.

이 법에 의해 개인재산권과 가족공동체가 무너지는 사람들이 이에 대해 항의하면 강제철거를 하였고 인권과 인격을 짓밟아 버렸다. 이들을 돕는 사람과 단체에 대해서도 외압과 탄압을 자행하였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당연히 관심을 갖고 심층적으로 연구하면 이 같은 문제에 대한 해답이 나올 만 할 텐데 이 같은 주장과 요구를 외면하여 왔다.

 

20대 총선을 30여일 남겨놓고 주요 정당의 공천과정을 보면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장자 크루소는 “국민은 투표 할 때만 주인이고 선거가 끝나면 노예가 된다.”고 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지만 국민은 선거가 끝나는 순간 통지를 받는 신세로 전락한다.

 

국회의원은 입법권을 가진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그런데 국회의원의 구성분포를 보면 국민 전체이거나 억울한 특정계층을 대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특정기득권세력의 이익을 대변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실제로 그 수가 2만 여명 남짓한 법조인은 19대 초선 16%를 차지했다.

역대 국회의원 10명중 6명은 S.K.Y출신이며 인구절반이 여성인데도 여성 국회의원은 2%에 불과하다 .

 

토지 강제 수용으로 피해를 보는 토지주, 가옥주, 상가세입자, 주거세입자, 공장주를 대변하거나 입법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국회의원은 없다. 대다수는 고위관료, 교수, 금융사 임원, 대기업 최고경영자(CEO),군 장성출신의 엘리트 일색이다.

국민은 국회의원을 통해 국민을 위한 법에 의한 지배가 실현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법의 주인은 국민이 아닌 것이 현실이다.

불로소득의 대표적 근원인 토지와 주택(부동산)개발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겨온 권력과 자본을 대변하는 자들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국민을 위한 법이 나올 수 없을 것이다. 나는 과거 군사정권에서 만들어진 토지 강제수용을 재·개정하려는 국회의원이 20대 국회의원으로 많이 탄생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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