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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 아니다

기사 등록 : 2016-03-03 11:37:00

박현군 humanphg@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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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노동 동일임금, 부자증세, 등 전 국민의 경제적 평등 필요

 

 

[사람희망신문]대한민국이 혼란스럽다. 청년층은 자신의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해야 한다며 청년당, 알바연대 등을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서로 반목하고 있다. 정부는 경기부양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전국의 재개발을 확대하는 와중에 철거민 등 개발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다. 이에 건전한 진보를 부르짖고 있는 사회민주당 주대환 공동대표를 만나서 길을 물어봤다.

 

 

 

 

 

 

 

사회민주당과 사회민주주의에 대해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사회민주당은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정치적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당이다. 사회민주주의란 평등과 복지를 추구하는 명확한 진보주의다. 그러나 사회민주주의와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와는 전혀 다르다. 우리는 공산주의를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깃발 아래 오늘날까지 계승해 왔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긍정하는 사람들이다.
또 보수진영의 사람들, 산업화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최빈국에서 선진 경제대국으로 발전시킨 점에 대해 인정할 부분은 쿨하게 인정한다.

 

우리나라에서 진보와 보수는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 이같은 점에서 주 대표의 생각은 신선한 점이 있는 것 같다.

나는 모 매체에 인터뷰 했듯이 419의 시만 읽은 것이 아니라 516의 밥도 먹고 자랐다. 그들이 잘한 것은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보수 세력들은 정치를 후퇴시켰고 결과적으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근본정신인 평등한 사회를 훼손했다. 보수세력이 힘을 결집하여 기적적인 산업화를 이룬 원동력도 사실은 대한민국에 확고한 계급이 없고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좋아질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제곧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소위 개천에서 용난다는 속담처럼 시골 깡촌의 화전민 아들이 재벌가문을 일으키고 고졸출신 시골소년이 변호사가 됐다가 대통령까지 할 수 있었던 사회가 바로 대한민국이었다. 그런데 지금사회는 절대 평등하지 않다. 불평등 사회가 됐다. 사회가 불평등해지면서 한강의 기적을 일궜던 그 원동력이 사라진 것이다.

대한민국의 최고 정체성은 모든 국민들의 보편적 평등이었다. 평등하지 않은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니다.

 

 2016년 대한민국은 불평등한 사회라는데 모두 공감할 것이다. 그런데 불평등을 타파할 수는 있을까?
당연히 타파할 수 있다. 세상은 본래 불공평한 세상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공평하고 평등한 나라였다. 지금 청년들이 n포니 비정규직이니 다양한 절망에 빠져 있지만 불과 형과 아버지 세대까지만 해도 전 세계적인 평등 사회를 경험한 적이 있었다. 현재 청년층들은 왠지 모르지만 불평등과 불공평 사회에 대한 분노가 있다. 그리고 분노와 함께 차별받고 인생을 포기해야 하는 이같은 상황을 타개해야 할 절박한 상황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
반면 같은 공간에서 함께 살고 있는 아버지 세대는 과연 전 세계적으로 평등한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확실히 알고 있다. 청년층은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데 힘을 보탤 용의가 있고 노인들은 평등한 사회가 무엇이고 어떻게 만드는가를 안다. 그러므로 정치가 바로서서 두 세대를 잘 융합하기만 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바로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청년 등 다음세대들에게 기회의 평등이 주어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교육의 평등이 이뤄져야 한다. 이 같은 관점에서 누리과정에 대한 공약과 정책은 아주 잘 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교육부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세금을 더 걷어들일 수 있는 여지가 아주 많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진짜 부자들은 세금을 참 안낸다. 연 소득 1억 5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들의 세율을 조금만 더 높이고 부동산 등 자산에 대한 소득도 일정 이상일 경우 더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부자증세를 한다면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마련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소득 차이를 손봐야 한다. 현대자동차에서 똑같이 차 바퀴를 다는 일을 하는 노동자도 정규직 A씨와 비정규직 B씨 간 월급이 두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이는 경제정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 의사, 택시운전수, 정비공, 정치인 등 다양한 직종의 회사원들간 급여의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 간격이 차이를 넘어서 차별의 수준까지 벌어진 현재의 모습은 곤란하다. 전기만 열심히 만지고 요리만 열심히 해도 성실하게만 일한다면 누구나 풍요롭게 먹고 사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노동자나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삼성전자, 정부공무원들처럼 여유로운 생활수준을 영의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 현실은 결단코 불합리한 것이다.


여기에도 정치적 의지가 들어간다. 중소기업 오너가 자사의 정규직원과 비정규직원 간 급여 격차를 경영적 의지로 해소해 줄 수는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오너가 직원 급여를 삼성물산 직원들의 수준에 맞춰 주기는 힘들 수 있다.
이 때 부자증세 등을 통해 거둬들인 세수의 일부로 중소기업들의 급여를 도와준다면 그렇게 꾸준히 간다면 국민들의 인식 속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당연한 것으로 인지될 것이고 결국 노동구조도 바뀌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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