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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는 남북 관계 파탄이다

기사 등록 : 2016-02-15 10:42:00

조영욱 논설위원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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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욱 칼럼, 본지 논설위원

[사람희망신문]올 것이 왔다.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국민들의 장탄식이다. 모두가 우려하고 걱정했던 말 많고 탈 많은 개성공단에게 사형선고가 내려졌다. 정부는 그동안 남북 관계가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기보다 핑계거리가 될 꼬투리를 찾기에 바빴다. 어찌 보면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의 볼모였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고비를 맞이했다. 북한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지만 공단 폐쇄라는 초강수를 둬야 했느냐는 것은 두고두고 비판을 받을 것이 명약관화하다. 그동안 개성공단은 남북 교류의 유일한 바늘구멍이었고 희망이었다.


금강산 관광은 그 비용이 핵개발 등에 쓰인다는 명목으로 중단 되었고, 쌀 대북지원은 군량미로 쓰인다는 명목으로 인도적 지원이 중단됐다. 대선 공약 쌀값 21만 원 보장은 물거품이 돼 쌀값은 폭락해 농민들 시름은 깊다. 설상가상으로 쌀 시장 개방으로 밥쌀이 수입 되면서 쌀값 폭락을 주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남아도는 쌀 문제를 해결하고, 쌀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는 인도적 대북 지원이라고 입을 모은다. 남북 관계가 파탄 난 지금 군량미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투명성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쌀 대북 인도적 지원은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개성공단은 남북 경협의 첫 산물이며 대북 전기 지원의 첫 출발이기도 하다. 개성공단은 남북 경협을 넘어 통일을 향한 주춧돌이었다. 당분간 아니면 더 오래 남북은 통일에 대한 희망을 버리고 70~80년대와 같은 긴장과 대결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서 독일 교훈을 배운 듯 했다. 동서독이 긴장을 완화하고 대결 국면의 기조를  바꿔 화해와 협력, 교류를 통해 통일을 맞이했듯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큰 걸음을 시작해 활성화가 되는 듯싶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부터 남북 관계가 얼어붙기 시작해 지금은 아예 단절돼 버렸다. 개성공단은 남북에게는 열려 있는 대화 창구였다. 임금 인상 문제로 폐쇄 직전까지 갔지만 대화를 통해 봉합되곤 했다. 남북이 테이블에 앉아 협의하면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다는 수많은 선례를 남겼음에도 마지막 고비를 넘기지 못했다.


개성공단 폐쇄는 세계를 향한 통일 포기 선언이다. 분명하게 한국 통일을 바라지 않는 나라들이 있지만 한국 통일을 바라는 나라는 더 많다. 독일 통일에서 보듯이 통일이란 당사자들 끼리 하는 것이지 주변국이나 강대국이 해주는 것이 아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 국가였기에 패전 책임을 지고 동서가 분단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패전국이 아니며 식민지로서 징용, 징병, 근로 정신대, 쌀과 전쟁 물자 공출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은 피해국이 남북으로 분단 된 세계 역사상 가장 불행한 나라이다.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전쟁 당사자이며 패전국인 일본이 분단돼 전승국의 통치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식민지이며 피해국인 한국이 분단 된 이면에는 크나큰 음모가 있다는 설이 있다.


그 설은 동북 3성(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으로 대표되는 만주에 대한 영유권은 조선에게 있는데 남북을 분단 시켜 놓으면 남북이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우다 만주에 대한 영유권을 잊게 만들기 위함이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러시아와 연해주에 큰 세력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만주에 이스라엘을 건국하기 위해 남북을 분단 시켰다는 것이다.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 같지만 재야 사학자들은 매우 설득력 있는 시나리오로 치부하기도 한다.


개성공단 폐쇄는 대북 경제 제재로는 상책이 아니다. 우선 북한 노동자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얼마쯤 되는데 이를 끊어버리고, 개성공단 기계까지 모두 철거해 철수하면 북한 경제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것은 근시안적인 처방이다. 일시적으로는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그러나 개성공단 노동자들은 아주 수준 높은 숙련공들이다. 공단이 폐쇄 된다하더라도 해외에 취업하면 개성공단에서보다 훨씬 많은 외화를 벌여 들일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북한이 기술과 숙련공들을 보유하고 있어 기계를 중국에서 수입해 공장을 가동 시킬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북한이 손해 볼 일은 아니다. 개성공단 폐쇄가 남북 관계와 국제 사회에 미칠 파장은 크다. 숨통은 틔어 놔야 하는데 마지막 숨통까지 끊어 버리고 어떻게 대처할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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