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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실업률 상승의 끝은 어디인가?

기사 등록 : 2016-01-26 15:24:00

사람희망신문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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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 데일리서울 발행인

[사람희망]청년 실업률 고공행진이 멈출 줄 모른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15년 고용 동향’에 나타난 청년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2%포인트 오른 9.2%였다. 반면 지난해 증가된 일자리 수는 33만 7,000개로, 2010년(32만 3,000개) 이후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희망이 사라지고 있는 2030세대의 비애가 느껴지는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총선을 앞둔 정치권은 너도나도 자신만이 일자리 창출의 神이라고 떠들어대지만 실상은 이렇듯 암울하다. 일단 새로 창출된 일자리의 질도 안 좋다. 주로 단순 노무직이나 단기 알바가 대부분이다. 단순노무직(3.9%)이나 주당 노동시간이 17시간이 채 되지 않는 초단기 일자리(3.9%) 증가 폭이 전체 평균(1.3%)보다 높아졌으니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 일자리가 아닌 알바 수준이니 청년들이 희망을 갖기 어렵지 않겠는가?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1999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가장 높다. 게다가 청년 실업률은 2012년(7.5%) 이후 4년 연속 상승했다. 지난해 새로 직장을 구한 청년은 모두 6만 8,000명이다. 2014년에 비해 9천명 줄었다. 직장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전체 취업자는 2,953만 6,000명으로 2014년보다 33만 7,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실질 경제성장률이 정부 추정치 2.7%로 경기침체가 심화된 탓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자화자찬에 빠져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에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건국 이래 가장 높은 신용등급인 Aa2로 우리나라를 평가했다”고 밝혔지만 신용등급이 상승해도 청년실업률 상승을 막지는 못한 것 아닌가?


아울러 박 대통령은 경제 침체 원인을 국회의 무능 탓으로 돌렸다. “현재 추진 중인 구조개혁이 후퇴하거나 성공하지 못할 경우 우리의 신용등급은 언제든지 크게 떨어질 수 있고 한 단계 더 도약을 앞두고 있는 우리 경제가 그대로 주저앉을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제가 수없이 반복해서 노동개혁법과 경제 활성화법이 반드시 19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호소하는 것도 바로 이런 절박한 심정 때문”이라고 국회를 압박했다.


물론 현 19대 국회가 사상 최악이라는 평가에 동의한다. 말로는 경제 활성화를 외치고 있지만 여당은 친박계와 비박계의 대립과 갈등으로 날 새우고, 야권은 사분오열돼 탈당과 신당 창당 놀음에 빠져 있다. 소를 키워야 할 목동들이 쌈박질로 소를 굶기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경제정책의 주체는 정부다. 정부가 외부평가나 수치에 매달리지 않고 경제의 질과 양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실업대책을 내놓은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남 탓으로 경제부흥을 이끌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다. 나부터 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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