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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 혁신 모색하는 행동하는 21세기 방정환

기사 등록 : 2016-01-14 11:36:00

박현군 기자 humanphg@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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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 신 대동법 대표, “대동법 정신 되살려 서민의 시대 열어야”

 

[사람희망]21세기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시민의식·교육 수준의 상향평준화를 이루면서 서민 주도형 시대를 열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권·금권·언로를 주도하는 계층의 일방적인 여론에 더 이상 순순히 따라가지 않고 적극적인 동참 혹은 저항을 스스로 선택하며 서민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국가와 지역의 불의에 애통해하고 공의 실현을 위해 몸부림치는 평범한 인천시민 송호 신 대동법 포럼 대표를 만나봤다.
“정치인은 지지해준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 유권자들인 철거민·세입자 등 주거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은 애써서 외면하는 행태는 잘못된 것입니다”
송호 경세제민 신 대동법 포럼 대표의 일성이다.
송 대표는 “요즘 청년들은 자신들을 n포세대라고 부르고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말한다.”며, “헬조선을 혁신하지 않고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고 단언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민생경제와 사회문제의 근본 원인이 토지 소유의 불평등에서부터 비롯됐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21세기 서민의 시대를 열고 국가의 안전과 영속성을 획득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서민 주거안정과 청년들의 부채탕감, 청년일자리 창출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이를 통해 그 방안으로 송 대표가 제시한 것이 바로 신 대동법이다.

 

현실 개혁의 답 역사에서 찾을 수 있어
대동법은 조선 효종 임금 시대 영의정 김육에 의해 본격적으로 도입된 조세 개혁제도다.
때문에 대동법은 송 대표가 주장하는 헬조선 혁신의 역사적 사례로 맞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송호 신 대동법 포럼 대표는 “신 대동법이란 조선 효종시대 도입된 대동법의 정신을 현실에 맞게 적용해 사회 공공성을 되살리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조세를 쌀로 바꾼다는 대동법의 내용보다는 대동법이라는 발상이 나오게 된 동기, 도입·정착되는 과정, 추진 인물 등 전반에 초점을 맞춰야 적용해한다고 강조한다.
송 대표는 “대동법은 조선 광해군 시절 비참한 밑바닥 인생을 경험해 본 김육이 효종에 의해 영의정으로 발탁된 후 당시 양반, 상인 등 기득권 단체 혹은 일부 이익단체들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철저하게 민초들을 바라보고 추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결국 송 대표가 말한 신 대동법 정신이란 기업, 여성, 교사, 학생, 의사, 정치세력, 종교인 등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 즉 불특정 절대다수를 위한 입법 및 제도운영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정치인, 올바른 법·제도의 지킴이 돼야
송 대표의 이 같은 소신들은 언듯보면 상당히 정치적인 영역이다. 이와 관련 송 대표는 “저는 실제 정치에 관심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사회의 올바른 구조와 룰을 규정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 정치가 바로 서있지 못하면 땀흘려 일한 열매를 편취당하고 일할 기회조차 잡지 못하는 국민들의 억울한 호소가 하늘을 찌르게 되고 이는 국가와 사회의 안전에도 저해된다고 주장한다.
송 대표가 정치와 국가체제에 대해 깊은 관심과 참여욕구를 가지게 된 것은 지난 2008년 세입자로서의 애환을 겪은 뒤다.

 

당시 송 대표는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3동에 신혼의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재개발되는 과정에서 쫓겨나듯 시흥으로 이사 가게됐다. 사실상 신혼의 보금자리를 빼앗긴 셈이다. 이 과정에서 송 대표는 세입자 대책이 없는 개발을 비롯한 국내법과 제도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게 됐다.
이후 송 대표는 전국세입자연합,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연대 등 시민단체의 토지와 주택관련 행동에 자원봉사와 세미나 참석 등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뿐 아니라 국회 세미나행사에 적극적으로 따라다녔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분노와 좌절뿐이었다고

.
송호 대표는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주거세입자 문제 등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는 하지만 결정적인 활동들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마도 세입자들의 애환과 같은 서민의 삶을 직접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았다”고 말했다.


송 대표가 정치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게 된 순간이다.
송 대표는 “기존 정치인들과 시민단체의 명사들이 정작 중요한 민생의 문제를 다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도 총대를 메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 것이 정치에 관심을 두게 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송호 경세제민 신 대동법 포럼 대표는 “내가 바라는 것은 실질적인 법과 제도의 개선이지 권력이 아니다”며, “세입자문제, 서민 주거안정 제도, 교육제도 개혁의 뜻을 품은 정치인이 있다면 그를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21세기 방정환을 꿈꾸는 생활정치가
그는 서울의 명성학원과 메가스터디 학원 등 주요 학원들에서 수학과 과학을 가르쳐 온 스타급 학원 강사 출신이다.
그가 학원 강사로 성공을 하게 된 이유는 그가 진심으로 학생들을 대했기 때문이다.
송 대표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직업으로 선택한 이상 아이들을 내 자식에게 대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 가르치려고 했다”며, “이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내 양심의 소리였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노력은 송대표로 하여금 과학과 수학의 영역에서 명강사로 이름을 알리게 하고 있다.
현재 서울에서 스타강사로의 꿈을 잠시 내려논 송 대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에서 이젠수학을 열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다.


송 대표는 “현재 한 가정의 가장이자 생활인으로서 성실히 살아가고는 있지만 저 자신과 자녀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올바른 법·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없다”며, “앞으로도 나에게 주어진 다음세대들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이 같은 소신을 펼치기 위해 생활정치인으로서 SNS, 정당참여, 정책제안, 쇼셜 커뮤니티, 강연활동 등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현군 기자 humanphg@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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