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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을 남발하는 정부정책, 안심 안 되는 이유

기사 등록 : 2015-12-17 11:52:00

사람희망신문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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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사람희망신문]최근 정부가 내 놓은 정책 중에는 유난히 ‘안심’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금융위는 ‘안심’대출시리즈로 ‘안심’전환대출, ‘안심’전세대출을 내놓고 있고, 문체부는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메르스 ‘안심’보험을 뜬금없이 발표했는가 하면 복지부는 ‘안심’ 병원 명단을 발표하기도 했다. ‘안심’이란 단어가 유행인지는 모르겠으나, 문제는 ‘안심’되지 않는 것을 ‘안심’이라고 포장하면서 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안심’대출이 과연 안심할 수 있는 대출인가? 이다. 안심대출이 누구를 안심시킨다는 것이며, 왜 안심대출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금융위가 주장하는 것처럼 가계의 가계부채 대책이기 때문에 안심대출이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 31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정부의 보증으로 정상적인 은행대출을 전환해 준 것이 ‘안심’이라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의 대규모 지원을 상대적 능력이 있는 은행 담보대출자에게 낮은 이율로 퍼준 것이 ‘안심’대출이라면 정부는 이런 대출을 한도나 기한 없이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안심’대출이 비판받는 이유가 멀쩡한 은행 대출을 정책자금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볼 때, ‘안심’대출이라기 보다는 ‘한심’대출이 아닐 수 없다 할 것이다.


문체부를 보자.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메르스 안심보험’을 출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메르스’로 인해 감소한 외국 관광객들을 유치하려는 명목으로 모든 외국 관광객에게 ‘안심’보험을 무상으로 가입시켜 주겠다는 것이다.

 

 관광 대책을 세워 보겠다는 의지는 이해 하겠으나,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국민을 실망시키는 정책 시도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를 찾는 모든 관광객에게 입국과 동시에 가입시켜 주겠다는 것은 황당한 발상이라는 생각도 든다. 국민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정부가 내국인을 방치하고 국민들의 불안 확산 방지를 위해 범정부적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에 외국 관광객에게만 선심성 보험을 제공하는 것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보험 상품을 만들려면 메르스 관련 위험률 통계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통계 없이 보험을 출시하려는 것도 탁상정책에 하나로 보인다. 보험의 기초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문체부가 무슨 금융위를 모방 하려는지 알 수 없다. 시장에 적합하고 합리적 기초에 의한 설계 없이 만들어진 보험 상품은 상품도 아니고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나쁜 정책사례로 기록될 뿐이다. 복지부가 제시한 ‘안심’병원도 과연 안심병원에 걸맞는 시설과 인력, 운용체계를 갖춘 것인가에 대해선 많은 의문을 갖게 하는 것도 부인 할 수 없다 하겠다.


이렇듯 최근 ‘안심’이란 용어를 남발한 정부의 정책은 궁극적으로 정부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안심이라는 단어를 정책 용어로 남용하기보다 보다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지나치게 광고, 홍보 효과를 고려하는 것은 자칫 정부정책이 시장에 양치기 소년의 행태가 될 수 있고, 행여나 ‘안심’이 ‘한심’으로 비춰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정부 부처는 ‘안심’이라는 용어 사용에 보다 깊이 고심해 보는 ‘정책 작명’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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