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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을을 위한 정당 정체성 저버린 새정치민주연합

기사 등록 : 2015-12-16 09:45:00

사람희망신문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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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등골빼는 택촉법 폐지 온몸으로 가로막은 이종걸

[사람희망신문]지난 3일 정치권으로부터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들려왔다.
대한민국 모든 법들 중에서 대표적 악법으로 평가되고 있는 택지개발촉진법의 존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는 것이다.


더욱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사실은 그같은 주장이 보수 기득권세력을 대변하는 새누리당에서 나온 것이 아닌 서민을 위한 정치세력을 표방하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그것도 일개 의원의 정치적 사견이 아닌 공식적 당론이라는 점이다.


택지개발촉진법은 건국 이후 제정된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들 중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국민의 악법 중 악법이다.


이 법은 1980년 12월 31일 공포된 이후 수만명의 철거민들을 양산하고 서민들의 재산을 강탈하는 근거로 활용돼 왔다.


이에 수많은 철거민들과 개발지역 주민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의 폐지를 강하게 주장해 왔다. 그 와중에 마침내 이 법의 폐지를 쟁취하게 돼었다. 정부가 지난해 9월 1일 9·1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를 공약한 것이다. 이후 새누리당 소속 강석호 의원에 의해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법률안이 발의되면서 그 약속은 실제로 추진되고 있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재벌과 기득권 세력을 대변하는 박근혜 정권의 개발악법 폐지 추진을 乙을 위한 정당, 서민을 위한 정당을 정체성으로 내 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막아서고 있는 것이다.


택지개발촉진법의 폐혜는 나열만 하더라도 책으로 엮을 수 있을만큼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반면 이 법의 공익적 이득은 현재로선 없다. 이미 주요 국가 개발세력인 국토교통부와 LH공사에서 이 법의 효용성이 다 했다고 선언한 사항이다.


그런데 앞으로 필요해질지도 모르는 경우에 대비해 존치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이 乙을 위한 정당 수석대변인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이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이다.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가 있었다. 실제 간첩행위 수사 등 일부 필요한 조항들을 형법, 형사소송법 등을 비롯해 타 법으로 이관하고 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그러나 그 때도 “정부가 남용을 안하면 된다. 시대가 바뀐 만큼 정부도 이 법을 마음대로 남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굳이 폐지하기 위해 정치력을 낭비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에 따라 굳이 폐지하지는 않았다. 그 결과 박근혜 정부들어 국가보안법이 다시금 위세를 떨치고 있다. 마찬가지로 택지개발촉진법 언제 어느 때 서민들에게 발톱을 드리울지 알 수 없다.

 
서민의 정당을 표명한 새정치민주연합이 서민입법에 앞장서지는 않을지언정 재벌과 기득권을 위해 서민입법을 가로막는 행태를 보인다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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