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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수 칼럼]헬조선과 상속세

기사 등록 : 2015-12-14 16:52:00

사람희망신문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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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수 전국철거민협의회 정책위원

[사람희망신문]‘헬조선’(hell조선)이란, ‘지옥과 같은 한국 사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유행어이다. 그런데 이 헬조선을 낳은 원인들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가난과 부의 대물림’이다.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가 만든 미니다큐, “국제시장과 베테랑 혹은 덕수와 배 기사의 차이점”(2015년 12월 2일)에 의하면, 최근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수저 계급론’은, “부모의 재력에 따라 자녀들의 계급 역시 결정된다는 걸 ‘금수저’부터 ‘흙수저’까지로 나눠 풍자하는 내용”인데, “상속이나 증여가 자산 형성에 기여한 비율”은, “1980년대엔 27%에 불과하던 것이 2000년대엔 무려 42%로” 수직 상승하였고, “계층 상향 이동성의 경우도 24개국 중 20위를 기록하여 다른 나라들에 비해 개인적 노력을 통해 계층 상승을 이루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러한 빈부(貧富) 세습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부자들을 위한 상속세 감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소위 ‘효도법’이란 그럴듯한 명분을 붙여 부자들을 위해 최대 15억 원의 주택까지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악법(惡法)을 제정하려 하고 있고, 역시 ‘명문장수기업’이란 명목으로 최대 1,000억 원까지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게 법을 개악(改惡)하려 하고 있다.

그럼 헬조선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은 바로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곧 헬조선을 만든 주요 원인인 빈부 세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수저계급 사회’를 타파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타파할 수 있는가? 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방안은 바로 부자들에게 상속세를 크게 과세하여, 그것을 재원(財源)으로 가난한 청년들에게 분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비록 부모는 가난할 수 있지만, 그 자녀들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부유한 사람의 자녀들과 가난한 사람의 자녀들이 청년기를 시작할 때 출발하는 선의 간격이, 조금이라도 좁혀질 수 있을 것이다.


혹자는 이것을 사회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매도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것은 인류 보편의 양식(良識)에 속한다. 기독교의 경전인 구약성경에는 ‘희년’(禧年, ‘복된 해’) 제도가 나오는데, 이것은 가난과 부의 대물림을 막는 제도이다. 고대 이스라엘의 역법(曆法)에 의하면, 희년은 제50년으로서, 이 희년이 오면, 양(羊)의 뿔로 만든 나팔을 크게 불어,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땅과 집과 자유를 되돌려 주게 한다.

 

기근이나 질병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땅과 집과 자유를 판 가난한 사람들이, 희년이 오면 그것들을 되찾는 것이다. 그래서 이 희년 제도 덕분에, 가난한 사람들의 자녀들은 자기 집에 살면서, 자기 땅에서 자유인으로 일하여 얻은 수확을 모두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가난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부자와 빈자의 자녀들 사이에 그 청년기의 인생 출발선 간격은 현저하게 좁혀지는 것이다. 이러한 구약성경의 희년 사회 모형은, 한국 사회가 헬조선을 벗어나 ‘헤븐한국’(heaven한국, 천국과 같은 한국 사회)으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잘 보여준다. 부자들에게 상속세를 크게 부과하라! 그리고 그것을 가난한 청년들에게 분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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