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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 폐지는 기회균등 헌법 위반”

기사 등록 : 2015-12-01 14:51:00

박현군 기자 humanphg@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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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제도, 30대 이상·고졸·경제적 약자를 차별하는 제도

[사람희망신문]사법고시 폐지가 불과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변호사시험법 부칙에 따르면 사법고시는 2017년 12월 31일 폐지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사법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들은 총 3년의 기회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나 사법시험을 대체하기 위한 변호사시험법 제정 당시부터 사법시험 폐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사법시험 폐지시한이 다가오면서 기존 사법시험 응시생들의 반론도 커지고 있다. 이와관련 사법시험을 준비해 온 한정훈 씨를 만나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들어봤다.

 

 

사법시험에 최종합격자의 30% 이상은 4년제 대학교 학사 학위가 없는 사람들이다. 현재 대학교 재학중이거나 대학 중퇴자이거나 고졸이다.

로스쿨 존치론자들은 항상 보면 고졸 출신은 3명 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하지만 4년제 졸업자가 아닌 재학생, 중퇴자 등까지 모두 함치면 전체 합격자의 30%가 넘어간다. 특히 16대 대통령을 지낸 노무현 대통령도 고졸 출신으로 사법시험을 합격한 후 인권변호사, 국회의원을 거쳐 대통령까지 지난 사람이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을 대학 졸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법조인 자격이 없었다고 말하는 국민들은 없다.

 

즉 학력과 법조인 역량은 상관이 없다는 점을 이미 노 전 대통령이 몸으로 증명한 것이다. 그리고 사법시험은 4년제 대학교 졸업 등 외형적 스팩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올바른 법조인으로서의 실력과 소양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스스로 역량을 갖춘 후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좋은 제도이다.


특히 사법시험은 헌법에서 규정한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훌륭한 제도다.


모든 국민은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 판사, 검사 등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그 사법시험은 도전을 원하는 모든 국민들이 응시료 5만원을 내면 모두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즉 모든 국민들이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의 길에 도전할 수 있도록 경제적 장벽을 철폐했다는 것이다.

 

다만 법조인이란 대한민국의 체제와 운영의 질서를 규정한 법을 다루는 전문인인 만큼 그에 따르는 전문적인 소양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탈락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러나 사법시험에 실패한 사람이 심기일전하여 자신을 갈고 닦은 후 다시금 법조인의 자격에 도전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법시험의 장점이다.

 

그런데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우선 법조인을 꿈꾸며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회가 박탈된다. 로스쿨 졸업자들에게만 법조인의 길을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20대들 중에서 천문학적인 로스쿨의 학비를 감당할 수 있는 집안이거나 아예 차상위계층 중에서 로스쿨의 장학금 수혜자로 선택받은 극히 일부만이 법조인의 길에 도전할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다.


현행 로스쿨 체제를 보면 30대 이상은 경제적 능력, 법조인으로서의 가능성, 집안 역량 등과 상관없이 우선 배제된다. 그리고 20대의 경우도 주요 대학교 출신이면서 로스쿨의 학비를 감당할 수 있을만큼의 재력이 뒷받침될 수 있어야 한다. 현행 로스쿨의 입학 및 운영 실태를 보면 소위 SKY라고 불리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출신이 주요 로스쿨 학생으로 들어가 있다. 그리고 지방 로스쿨도 지방대 출신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또 로스쿨을 통해 법조인이 되려면 로스쿨 생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력이 있어야 한다. 현재 로스쿨의 학비, 교제비, 기타 비용 등을 감안하면 6개월에 1,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 그런데 20대 중에서 이같은 경제적 비용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진 사람들이 대한민국 현실에서 과연 얼마나 될까?


결국 30대 이상이 사실상 로스쿨 입학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 제도는 상류층 집안의 자녀들에게만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또 하나의 사회적 장벽에 다름아니다.


특히 남자들의 경우 병역의 의무를 고려하면 3수생 이상이거나 늦은 나이에 법조인의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헌법 전문에 명시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라는 정신에 위배된다.


내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이렇게 나서는 이유는 꼭 법조인이 되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법시험이 폐지될 경우 일단 로스쿨을 다닐 수 있는 학비를 마련하기 힘들기 때문에 법조인의 길을 포기해야 한다. 돈의 장벽에 막혀 법조인의 길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사법시험의 존치가 확정되고 내가 사법시험을 통과하게 된다면 법률적 약자들을 돕는 일에 힘쓸 것이다. 이는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결심하게 된 것이다.
박현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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