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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서울시의 편향적인 철거민정책

기사 등록 : 2015-12-01 10:58:00

이호승 hslee@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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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이호승

[사람희망신문]서울시가 2012년 용산참사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막기 위해 내놓은 ‘강제철거방지’,‘사전협의체’등은 재개발·뉴타운 현장에선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제철거방지’,‘사전협의체’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다 시나 구의 중재가 형식적이기 때문에 세입자뿐만 아니라 가옥주들까지 거리에 내몰리는 상황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은평구 녹번1-2구역에서는 현재 가옥주들이 강제철거를 당했다. 현행개발관련법은 개발과정에서 계층을 가리지 않고 철거민을 만들고 있다. 이번 녹번동 가옥주들이 철거민이 되는 과정은 개발관련법의 재, 개정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녹번1-2구역뿐만이 아니라 서울의 수백 곳의 개발지역에서 가옥주, 세입자, 상인 등 계층의 구별 없이 강제 철거되어 재산권과 주거권이 상실되는 시민들이 도처에서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서울시는 개발지역의 철거민대책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빈민들에게만 임대아파트를 주면 된다는 식의 안일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 발생된 서울시 철거민담당 공무원의 “갑”질은 지탄의 대상이다. 철거민문제는 살던곳이나 영업을 하던 곳에서 재산과 생존권이 침해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것인데 오갈 데 없는 도시빈민차원에서 임대아파트만 주면 군말 말고 서울시 공무원들의 말만 들으라는 고압적인 행태의 행정은 시정되어야 한다.


철거민과 도시빈민에게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실천 할 것만 같았던 박원순 시장이 비겁하게 도시빈민해방운동세력을 앞에 두고 정작 본인은 물러서서 잘못된 행태를 시정할 생각 없이 유유자적 하는 것은 서울시 앞날을 위해서나 박원순 시장 자신을 위해서도 좋은 것이 하나 없다.

 

토지와 주택 시민단체 전철협이 요구했던 잘못된 행정에 대해 시장이 사과까지 한 마당에 이를 지적한 시민단체의 파괴공작에 서울시 공직자 관련의혹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의 앞날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

 

서울의 여러 개발지역 주민들은 서울시의 이런 정책에 대해 많은 의혹과 불만을 가지고 있다.서울시가 발표한 강제철거예방 및 4자협의체가 너무 안일할 뿐 아니라 도와준다는 구실로 결국 주민정보를 서울시가 독점하여 필요한 주민대책은 커녕  입맛 따라 주민조직을 분열하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에서 누가 서울시정을 믿을 수 있으며 박원순 시장을 믿을 수 있겠는가?

 

애시 당초 박원순 시장의 말은 립 서비스에 지나지 않았다. 지난 80년대부터 철거민들의 자주적인 활동으로 대책을 수립한 사람들이 중심된 전철협의 충고를 무시하는 서울시 철거민정책은 허구이며 도시빈민해방운동세력의 자기영역 확장일 뿐이다.


이를 우려하면서 서울시 철거민정책과 토지와주택 관련행정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우리는 감시해야 한다. 지금의 서울시 정책은 규탄 받아야 하며 시민운동가 출신의 시장이 시민단체를 탄압하는 웃지 못할 활동에 대해 우려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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