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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노숙자의 살인누명 벗겨

기사 등록 : 2015-03-27 11:08:00

사람희망신문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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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정에서도 국선변호인 조력 필요

경찰과 검찰로부터 살인범으로 구속 기소된 피의자가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국선변호인의 열성적인 조력이 무죄를 이끌어낸 원동력이었다.

10년 전 전남 순천시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김모씨는 노숙자 생활을 하던 3년 전 경찰에 검거됐다.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과 혈흔이 김모(54)씨의 것이었다. 경찰의 심문에 김씨는 순순히 범행을 자백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김씨는 범행을 부인했다. 사건 현장인 폐가에서 피해자와 술을 나눠 마셨지만 죽이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김씨의 말을 믿지 않았다. 김씨가 피해자와 싸우다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려치고 우산과 동파이프로 때려 살해했다는 내용으로 기소했다.

1심 변호를 맡은 국선변호인 김준채 변호사는 검찰의 증거가 허술한 것을 밝혀냈다. 지문이 찍힌 소주병은 페트병이었다. 왼손 엄지가 잘려 주로 오른손을 쓰는데 지문은 왼손 것이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2심에서 검찰은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검찰이 줄줄이 세운 감방 동료들이 김씨가 범행을 털어놓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2심에서도 무죄가 나왔다.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갔지만 이번에 무죄가 확정됐다.

역시 국선변호인으로 상고이유서를 쓴 박흥수 변호사는 김씨가 자포자기 심정으로 범행을 자백한 것 같은데 그 자백을 뒤집어 무죄를 확정받기까지 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과정을 통해 재판단계에서 뿐 아니라 수사단계에서도 국선 변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조계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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