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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위기, 국민이 없다

기사 등록 : 2016-10-17 16:48:00

사람희망신문 nccmc199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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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희망신문]시대마다 그 시대를 말세라고 불렀다. 시대마다 정의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불의가 차지하고,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 돼 국정 전반이 총체적으로 혼란에 빠지지 않은 시대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집 문을 걸어 잠그지 않아도 도둑이 없었고, 배불리 먹고 배 두드리며 노래를 불렀다는 요순시대를 바라는 바 아니지만 안정과 평화, 안식이 있는 평화시대는 언제 올지 알 수 없다.


역사적으로 지금처럼 희망이 없고, 무능한 정권은 찾아보기 힘들다.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고, 제자리에 서 있는 것이 없다. 내우외환이라는 말밖에 달리 표현할 수 없는 불행한 시대가 틀림없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1만 7천 년 전 볍씨가 충북 청원 소로리에서 발견 돼 세계에서 가장 오랜 벼농사를 지어온 우리는 식량자급률이 20% 이하가 됐고, 벼농사마저 수입 쌀 때문에 식량 주권은 두 말 할 것 없이 농업 전체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옥수수, 콩, 밀 등 유전자조작(GMO) 농산물은 우리 식탁을 점령한 지 오래 되었고, 이 GMO 농산물이 현대 의학이 규명하지 못한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영남에 집중돼 있는 조선업은 대량 해고와 폐업 위기에 몰리고 있고, 한진해운 사태에서 비롯된 해운업은 수출 물류 대란을 일으키고 있다. 세계적으로 조선업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진단이 있지만 우리 조선업이 불황과 폐업 위기에 내몰린 것은 자업자득, 자승자박이라는 지적이 많다. 그동안 조선업이 다른 나라와 경쟁을 하면서 원가 또는 원가 이하로 수주해 출혈 경쟁을 해온 결과가 빚어낸 위기라는 것이다.
진도 5.8 경주 지진은 경주를 강타하고 영남 지방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라는 정부와 학계 발표는 새빨간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활성 단층 지대에 원자력발전소를 지어놓고 이를 감추기 위해 곡학아세한 것이 드러났다. 더욱 문제인 것은 지진이 났을 때 정부의 대처법이다. 큰 지진이 났다면 아무도 대피 못하고 상황이 끝났을 시간에 지진 경보를 발령하고, 아무 것도 대처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 허둥지둥 대다가 시간만 흘렀다. 어쩌면 온 국민이 통탄해 마지않았던 세월호나 메르스 사태와 똑같이 되풀이 할 수 있는지 참으로 미스터리한 정부이다.

이번에는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태풍이 할퀴고 지나갔고, 뒤이어온 집중호우가 휩쓸어 많은 사상자와 막대한 피해를 남겼다. 태풍과 집중호우 역시 지진 복구도 다 끝나지 않은 영남지방에 집중돼 큰 피해를 남겼다.

지난 해 11월 14일 민중대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의식을 잃고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백남기 농민이 9월 25일 317일 만에 운명했다. 서울대병원은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를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해 듣도 보지도 못한 ‘조건부 부검 영장’을 발부케 하여 온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고, 유족과 대책위, 시민들은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쏟아내지 못하고 백남기 농민 조건부 부검 영장 집행을 막아내고 있다.

정부는 북한 핵무기 개발을 빌미로 북한과 대화는 물론 6자회담마저 포기한 채 미일과 공조해 대북제재에만 골몰하고 있다. 정부가 북핵을 저지하겠다고 내놓은 카드가 사드 배치다.  사드 배치는 주변국인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이미 미 국방부가 밝혔듯이 우리나라 일부만 방어할 수 있고, 효능이 좋다고 하나 실전에 사용해 본 적이 없어 그 효능은 장담할 수 없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드 배치의 본질은 사드포대가 아니라 사드기지에 배치될 ‘엑스 벤더 레이더’라고 한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탐지하는 목적이며, 미일이 주도하는 MD체제에 편입 되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사드 문제로 해당지역인 성주와 김천뿐만이 아니라 온 나라가 들끓고 있다.

이러한 총체적 위기 속에서 불가사의하게도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년 하반기부터 미국처럼 집값 거품이 빠져 부동산 대폭락이 시작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지금 국민들이 설 땅은 없다. 국민들이 부빌 언덕도 없다. 다만 정부와 공권력만 보이고 국민은 없다. 국민은 대한민국 주권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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