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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THAAD)를 어찌 할 것인가

기사 등록 : 2016-07-27 10:09:00

사람희망신문 nccmc199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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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가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다. 아니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시아를 뒤흔들고 있다. 대통령은 사드가 전래동화 쇠를 먹는 불가사리처럼 북핵을 막아줄 화신인 양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사드 말고 대안이 있으면 내놓으라고 윽박지르기까지 한다. 대안은 있다. 삼척동자도 아는 대안은 대화다. 국민과 대화하고 북과 대화하고 6자 회담 열어 대화하면 북핵을 억제하고 폐기까지 끌어낼 수도 있다.

 

그러나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진정성이 없다며 대화를 거부하는 쪽은 대한민국과 미국이다. 전에는 대한민국과 미국이 북에 대화를 제의하면 거부하는 쪽은 늘 북이었다. 주객이 바뀌었다. 북은 북대로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에 힘쓰고, 우리와 미국은 그를 빌미삼아 대화 제의를 제스처로 받아들이며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이것은 서로 끝없는 군비 경쟁을 하자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사드 대한민국 배치는 철회 돼야한다. 왜냐하면 국익에 반하기 때문이다. 사드 배치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한미동맹을 강화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뿐이다. 이미 국방부가 밝혔듯이 사드가 대한민국 절반밖에 지킬 수 없다. 대한민국 인구 절반 이상이 사는 수도권은 사드가 방어할 수 없다고 군사기밀까지 밝힌 것은 국방부다.

 

그동안 정부는 사드에 대해 많은 거짓말을 했다. 사드에 대해 미국이 배치 요청도 하지 않았고, 한미가 협의도 하지 않았으며, 결정된 바도 없다고 앵무새처럼 줄기차게 거짓말을 하다가 깜짝쇼처럼 7월 8일 한미가 사드배치를 합의 했다고 발표했다. 국민 모두가 귀를 의심할 만큼 정도가 심한 뒤통수치기였다. 그동안 국민들을 속여 가면서까지 사드 배치를 밀실에서 수없이 논의해온 것이다. 또 사드 배치 지역을 미국과 이미 합의해 놓고 시치미를 뗐다. 국민들과 성주 군민들이 격앙하는 것은 왜 떳떳하지 못하게 밀실에서 합의해 놓고 거짓말과 변명을 일삼으며 성주를 희생양으로 삼았느냐는 것이다.

 

정부는 사드가 북한 핵미사일 공격을 막아줄 유일한 대안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수도권 방어는 하지 못하고 미군과 미군 기지를 방어할 미국 무기이지 대한민국을 방어할 무기가 아님이 밝혀진 것이다. 혹자는 대한민국 절반이라도 방어하지 않느냐고 말하지만 대한민국에 실익이 없다. 수도권은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방어한다는데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이라크 전쟁 때 명중률이 겨우 20%였다. 지금까지 기술적 보완을 거쳐 명중률을 몇 %까지 끌어올렸는지 모르겠다. 이런 위험천만한 무기로 수도권을 지키겠다니 안심이 안 된다.

 

안보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이다. 미리서 방비하면 화를 면할 수 있다. 정부는 사드로 북핵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드 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유비무환이다. 만일 성주에 사드를 배치해 북중러가 한 편이 돼 우리를 공격한다면 한미일이 뭉쳐 방어를 하겠지만 여기에서 크게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는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이 땅이 전쟁터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전쟁이 나면 이 땅은 잿더미가 되고 어떤 생명도 살 수 없는 땅이 될 수 있으며, 셋째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동북아가 군비경쟁으로 치달아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 안심할 수 없는 것은 사드는 미일 MD 체제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는 정부 주장을 믿을 수 있느냐는 것인데 사드가 2025년이면 미일 MD에 편입된다는 반론에 대해 정부 주장이 옳음을 정부가 증명해야 한다. 전자파 문제는 거론치 않겠다. 휴대전화 전자파가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온 것처럼 X벤더 레이더 안전성 문제 역시 과학자들이 규명해야 할 과제이지만 머지않아 밝혀질 것이다.

사드가 배치되면 외교적으로는 대북 제재를 약화시켜 북을 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북중러를 적으로 돌리는 실책을 범하는 것이며 군사적으로는 이 땅을 전쟁터로 만들 우려를 드높이는 것이며 경제적으로는 중국으로부터 무역 보복이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안보와 유비무환을 다시 생각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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