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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독점주의와 구속을 위한 구속

기사 등록 : 2016-01-26 09:47:00

사람희망신문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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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희망신문]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기소독점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기소독점주의는 재판받게 할 권한을 오직 검사에게만 준다는 것이다. 죄가 있든 없든 검사가 판단하여 재량껏 기소하여 재판을 받게 하거나 무혐의처분을 하는 것이다. 검사가 재량에 의해 불기소를 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제도를 기소편의주의라고 한다.


  지난해 떠들썩했던 ‘성완종 리스트’ 사건 때 이완구 홍준표 두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에게는 혐의가 없다고 무혐의처분을 해 면죄부를 주었다. 이와 같이 검사는 재량으로 불기소를 할 수 있고, 유죄 사건일지라도 재판받지 않게 할 수 있다. 검사는 죄가 없는 사람도 기소독점주의에 의해 재판을 받게 할 수 있고, 죄가 있는 사람도 기소편의주의에 의해 재판을 받지 않게 할 수 있다.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는 검찰에게만 주어진 무소불위에 가까운 막강한 권한이다. 어떻게 사람희망신문 이호승 발행인이 구속 기소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구속을 위한 구속은 안 된다. 아니면 말고 식은 어린아이에게 칼을 쥐어준 것만큼이나 위험하다.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는 검사가 공정성을 갖는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외부압력과 관료주의가 결합해 자의적이고 독선적인 공권력을 행사하는 단점이 있다. 검사동일체원칙과 기소독점주의가 결합해 강력한 검찰권을 갖고, 외부압력과 관료주의가 결합해 자의적이고 독선적인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안정국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는 검찰이 권위 만능주의에 빠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현재가 공안정국인지 아닌지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다. 


  어느 나라나 경제와 관련해 ‘독과점금지법’이 있다. 경쟁촉진법 또는 공정거래법이라고도 한다. 이는 소수 대자본가나 대기업이 경쟁을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시장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다. 4대강사업 때 건설사들끼리 입찰 담합을 한 것이나 라면 값 등 끼리끼리 각종 담합하는 것들이 독과점이다. 독점자본이 독점 이윤을 얻기 위해 불공정거래를 함으로써 소비자와 근로자의 희생을 초래하는 폐해를 막기 위한 법이다. 매점매석도 여기에 속한다. 그런데 가장 공정해야 할 법이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말하면서 검찰에게만 공소를 할 수 있는 독점권을 주고 있다. 하루 빨리 바로잡아야 할 독소 조항이다.  

 
  흔히 “기자는 기사로 검사는 공소장으로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고 한다. 기자에게는 기사가 검사에게는 공소장이 판사에게는 판결문이 곧 자신의 얼굴이며 자존심임을 역설한 것이다. 공문서는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해 서명 날인하는 것이 최소한의 요건이다. 이런 점에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공안 담당 김 검사의 공소장은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된다.

 

검사의 수준과 자질을 의심케 하기에 충분한 것들이다.


  지난해 크리스마스이브에 이호승 상임대표를 구속한 뒤에 12월 31일 김 검사가 기소한 공소장에는 서명 날인이 없다. 일반적으로 공문서를 발행할 때 직인을 찍지 않은 경우에는 “직인 생략”을 명시한다. 그러나 김 검사의 공소장은 어디에도 서명 날인을 생략한다는 언급이 없이 검사 이름만 달랑 적혀 있다. 이것이 공문서로써 효력이 있는지가 첫 번째로 드는 의문이다.


  둘째 공소장 어디에도 육하원칙에 따라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짜맞추기 꿰맞추기 수사였음을 반증한다. 육하원칙이 없는 신문 기사와 다를 바 없다. 해설 기사가 아니라면 모든 기사는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하물며 기사가 그러할진대 육하원칙이 없는 범죄 사실은 범죄사실로 특정할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일관성과 통일성을 갖추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셋째 김 검사가 쓴 영장실질심사 청구서와 공소장은 표절이다. 아니 표절을 넘어선 도용(盜用)이다. 표절은 남에 작품의 일부를 자기 것인 양 몰래 따서 쓰는 것이고, 도용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몰래 쓰는 것이다. 김 검사가 쓴 청구서와 공소장은 오래된 판결문을 그대로 베껴 도용했다. 참으로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일이다. 논문 표절, 대학생들 리포트 표절, 작품 표절 등은 들어 봤어도 검사가 판결문을 표절하거나 도용했다는 말은 동서고금을 통해 처음 들어보는 일이니 대한민국 사법사상에도 처음 있는 일이지 싶다.

 

 이런 검사가 이호승 발행인을 구속 기소해 재판을 받게 하고 있다. 참으로 경악스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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