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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정말 그랬을까

기사 등록 : 2016-01-04 17:02:00

조영욱 논설위원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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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욱 사람희망신문 논설위원/시인

지난 24일 전 세계적인 축제일인 크리스마스이브에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 상임대표이자 사람희망신문 대표이사가 구속되었다. 공안 당국을 빼고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시민단체의 정당한 활동과 정식 등록되어 2년 째 발행해오고 있는 신문사 운영자금 등을 문제 삼아 목회자인 이호승 대표에게 크리스마스이브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집행한 것이다. 이는 아무리 보아도 공안 당국의 무리수이다.


 전국철거민협의회(이하 전철협)는 역사가 23년이나 되는 대한민국 최장수 시민단체의 하나다. 우리나라 정당과 시민운동은 역사가 매우 얕다. 정당이나 시민운동이나 20년 넘는 역사를 지닌 곳은 거의 없다.

 

그런 가운데 전철협은 23년 동안  전국철거민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올곧게 철거 반대와 토지 주택 정책에 대한 대안 투쟁을 일관되게 지켜온 합법적이고 온건한 대표적인 시민 단체로 자리매김해왔다.

 

정당이나 시민단체나 역사성과 영속성이 없이 만들고 없애고 새로 만드는 데에 익숙해 있다. 둘 다 오십보백보이다.

 

둘이 궤를 같이 하고 있고, 공생?기생 관계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것이 집권당과 관변 보수우익단체다. 

 

민주적이든 반민주적이든 어느 정권에서나 택지개발과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철거가 이루어지고 철거민들이 발생한다. 오죽하면 “철거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말이 소망과 바람이 되었을까 싶다.

 

유엔은 도시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 임시 이주시설을 필수적으로 마련할 것과 철거민에 대한 충분한 피해를 보상할 것을 권고하면서 철거민에 대한 구제책이 부족함을 지적해 왔다.

 

또 강제철거는 최후의 수단임을 강조해 왔다. 아직까지도 위 문제점은 단 하나 개선되거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법은 치우침이 없어야 한다.

 

눈을 가린 정의의 여신은 오른손에 칼을, 왼손에 천칭저울을 들고 있다.

 

사사로운 마음에 이끌려 잘 못된 판결을 내릴 수 있으므로 눈을 가린 것이다.

 

천칭저울처럼 어느 쪽에도 치우침이 없는 엄정한 정의의 기준을 세워 칼로 정의를 실현하라는 뜻이다.

 

그래야 형평(衡平)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그러나 법치국가가 맞는지 의문이다. 같은 사안을 두고 서로 다른 판결이 많기 때문이다.

 

이번 이호승 대표 구속에 대해 여러 설이 난무하고 있다. 첫째 공안당국 기획설 둘째 서울시 기획설 셋째 공안당국과 서울시 합작설이다.

 

공안당국 기획설은 매우 타당해 보인다.

 

사전구속영장청구서를 보면 인과 관계가 성립되지 않음에도 다분히 의도성을 가지고 무리하게 혐의를 뒤집어씌우고 있음이 드러난다.

 

또 혐의에 대해서도 명백한 증거가 없이 추정이나 예단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떠도는 말로는 이호승 대표가 대중 장악력과 대중 동원력이 뛰어나 선거 국면을 앞두고 잡아두기 위해 구속시켰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민노총, 전교조, 농민회를 빼면 많은 대중을 동원할 수 있는 조직은 전철협 정도이기 때문이다.

 

더욱이나 여러 신당이 창당을 서두르고 있고, 4월에는 총선거가 있어 타당해 보인다. 공안당국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구속수사를 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이호승 대표 구속은 공안탄압으로 규정할 수 있다.

 

서울시 기획설은 일면은 타당하고 일면은 타당하지 않다.

 

서울시에게 전철협이 가장 껄끄러운 상대인 것은 분명하다.

 

합법적인 준법 투쟁을 하며 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따지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르는 쪽은 법을 집행하거나 시행하는 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서울시가?

 

그랬을 리 없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변호사이자 시민운동가 출신이다.

 

더군다나 민중과 서민에 대한 따뜻한 마음과 따스한 시선을 지닌 분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믿고 싶다.

 

다만 아랫사람들이 과잉 충성을 하는 과정에서 전철협 반대파들과 결탁하여 잘못을 저지를 수는 얼마든지 있다.

 

서울시 정책을 원활히 펼치기 위해 전철협이라는 걸림돌을 치우고 활동을 약화시켜 와해하려고 했다면 서울시장에게 위협적인 존재는 전철협이 아니라 서울시에 근무하며 서울시장을 보필하는 어리석은 아랫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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