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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악법 개정의 필요성

기사 등록 : 2014-07-14 11:27:00

전철협 nccmc@nccm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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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뉴타운과 같은 대규모 도심개발사업은 접었지만, 개발정책은 기존의 틀을 깨지 못하고 부동산시장 활성화로만 접근하고 있다.

 

개발방식도 여전히 전면 철거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정부와 서울시에 의해 대규모로 무분별하게 지정된 도심개발사업은 원주민을 내쫓고 동네를 황폐화 시켜놓은 후 부동산 경기의 하락과 함께 개발사업은 멈춰지고, 방치되어 있는 곳이 많다.

 

용산참사 추모행사에서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장으로서 행정의 책임자로서 진심을 다해 사과한다며 개발 관련 사업을 “인권중심으로 한 전환”으로 문제 해결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 주거권에 대한 헌법상 근거가 되는 조항은 제10조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 제16조 주거의 자유 제34조 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이 있다.

 

하지만, 개발지역에서 주민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군사독재시절의 개발악법으로 국가가 수용했으니 두 말 말고 떠나란 식이다.

 

헌법은 왜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가?

 

서민 주택 공급이라는 명분으로 전국에 걸쳐 공공택지 공급을 공익사업으로 탈색시켜 공공 부분의 비중을 강화시킨 것은 시대적 소명이었으나 현재 주택보급률이 100%를 웃도는 상황에서는 대규모 공공택지 공급의 필요성을 상실했으며, 시장을 교란시키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다.

 

대규모 택지개발을 함으로써 우선해제지역도 포함시켜 불필요한 택지공급가격 상승과 개발지역 주민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주고 있다.

 

이는 저렴한 서민주택 공급이라는 정책목표에 배치될 뿐 아니라 개발지역 주민에게도 회복 불능의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이다.

 

또한 법 경제와 실물 경제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현실 상황을 도외시한 채 과거의 법을 강제로 적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공권력에 의해 강제로 수용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지역 철거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강제적 매매도 거래로 보아 토지 보상금 및 휴업손실보상금 등에 20~30%의 고세율의 양도세와 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은 개발을 원치 않는 서민들의 재산을 강탈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신속하고 저렴한 택지개발을 위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공시지가제도”를 적용하여 그간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어 온 그린벨트지역 주민은 2중 3중으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

 

또 저렴한 가격으로 단 시간 내에 조성하기 위해 집행절차를 축약하고 강제 수용령을 발동, 동절기 강제 철거 등 집행기관은 단기 업적주의에 얽매어 철거민을 양산하고 있다.

 

평생 법 없이 살아온 선량한 시민들에게 온갖 소송을 걸어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감시하며, 철거 용역을 투입하여 조기이전을 협박하는 반인륜적 이며 반인권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

 

1993년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 제77호는 강제퇴거가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각국의 정부는 강제퇴거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 후, 20여년이 지난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아직도 강제철거, 그것도 동절기 강제철거가 자행되고 있다. 부끄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OECD에 가입한 선진국이라 말하겠는가!!! 지금 하남미사의 원주민들은 다 고향을 잃고 떠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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