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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추진지원단’ 공식 출범

기사 등록 : 2019-09-17 15:26:00

특별취재팀 webmaster@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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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검찰 직접수사 축소 등 개혁과제 선정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를 위해 현충탑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사람희망신문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를 위해 현충탑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법무부는 17일 검찰개혁 업무를 수행하게 될 법무부 내 조직인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발족하고 황희석(52·사법연수원 31기) 인권국장과 이종근(50·28기) 차장검사를 각각 단장과 부단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구성 및 운영은 지난 9일 취임한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1호 지시사항이다.


  지원단 단장인 황 국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부단장인 이 차장검사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인 2017년 8월부터 2년간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일했으며, 지난 7월 말 중간간부 정기인사에서 인천지검 2차장으로 발령난 뒤 한 달 여 만에 다시 법무부 파견 근무를 하게 됐다.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은 법무부 장관 직속 기구로서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해 인권정책과장, 검사 2명, 사무관 2명 등 총 10여명으로 구성됐다.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입법 지원 ▲형사부·공판부 강화 및 우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과거 검찰권 남용사례 재발 방지 방안 등을 주요 개혁과제로 선정했다. 지원단은 이외에도 감찰제도 개선, 검찰 조직문화 개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구성 등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 개혁을 신속히 추진해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마무리해 달라”고 지원단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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