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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폭행한 전 유도코치에 징역 6년 내려져

기사 등록 : 2019-07-19 11:06:00

특별취재팀 webmaster@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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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도하던 학생 대상 성범죄, 죄질 나빠”




 

 

전 유도선수인 신유용(24) 씨를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전 유도부 코치 A(35) 씨에게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18일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18~9월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를 자신의 숙소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자는 A 씨가 지도하던 유도부의 제자로, 나이는 16세에 불과했다. , 20117월 유도부의 교외 전지훈련 기간 중 낮잠을 자는 자신을 깨우기 위해 그의 숙소를 찾아온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맞춤을 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 씨에게 앞서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지도하던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제추행 죄를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징역 6년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 정보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10년간 취업제한도 내렸다.


신 씨를 대리한 이은의 변호사는 “6년 기간은 피해자가 그동안 받아온 상처나 피해로는 충분하지 않다. 죄질이 나쁘고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만큼 검찰이 양형부당으로 행소해주길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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