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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시민단체, “정보경찰 의존 관행 타파·정보경찰 폐지” 촉구

기사 등록 : 2019-07-18 14:39:00

특별취재팀 webmaster@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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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정보경찰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시민사회단체들 (사진=참여연대)   ⓒ사람희망신문
▲ 18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정보경찰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시민사회단체들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18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안통치의 잔재인 정보국 해체와 정보경찰의 폐지가 경찰개혁의 핵심”이라며 “청와대는 정보국 해체와 정보경찰 폐지를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018년 영포빌딩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보경찰의 사찰정보가 담긴 문건 발견 이후 정보경찰이 해온 범죄가 세상에 드러나고 있다”면서 “정보경찰이 해온 일들은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정권의 안녕을 위한 것이었다”라면서 “정권의 이해에 맞춰 주권자인 국민을 감시하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보경찰 폐지는 정부가 경찰청 직제에서 정보국만 삭제하면 되는 일”이라며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청와대가 정보경찰에 의존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정보경찰에게 정보를 요구하고 그 결과로 위상 강화, 인사상 혜택 등을 주는 ‘잘못된 관행’과 결별하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먼저 정보경찰과 결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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