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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진실에 눈감은 사회에 미래는 없다

기사 등록 : 2015-11-11 15:33:00

이호승 hslee@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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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승 발행인.    ⓒ사람희망신문
▲ 이호승 발행인.    ⓒ사람희망신문

[발행인 칼럼] 최근 토지와주택 시민단체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이하, 전철협)를 파괴하려는 고소사건이 짝퉁철거민에 의해 발생되면서 그 여파로 전철협에서 만든 (주)전철협신문사도 함께 힘든 시기를 보냈다. 


지난 80년대 말부터 철거민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많은 사회적관심이 증폭되었다.

 

이런 시점에서 철거민희생을 줄이는 대안이 만들어지고 결국 개발관련 법과 제도가 제·개정되며 부동산투기가 근절되어야 철거민발생도 줄고 대책이 수립될 수 있다고 생각한 지도자들이 전철협을 창립했다.

 

전철협의 이런 생각은 적중했고 철거민의 희생은 물론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했다.

 

이로인해 전철협은 성장했고, 전철협에 참여하는 철거민들은 좀더 쉽고 편하게 대책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정부와 재벌 등 개발 주도세력들로 인한 상대적 탄압은 오히려 더욱 많이 받게 되었을 뿐 아니라 전철협을 이용하여 돈을 벌려는 자들도 발생되고 말았다.  

전철협을 두고 발생된 2004년부터 2015년까지의 전철협 탄압사건을 보면  범죄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요소를 가지고 있다.

 

범죄자들이 여론을 악용하고 있고 대중의 지지를 얻으려는 얄팍한 술수를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시민단체 탄압에 대해 권력이 방조하고 있다.

 

최근 전철협 고소사건에 서울시 관련자들의 연류설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전철협이 탄압의 소용돌이에서 힘들어할 때 전철협을 탄압했던 자들은 철거용역 일감을 나눠갖고 희희덕거리며 활보하고 다녔다.

 

심지어 용산참사 범대위에 참여했던 사람들까지 끌어들였다. 전철협은 용산참사 범대위 활동을 지지하였으나 그것은 용산참사를 통해 희생된 분들의 명예회복, 피해회복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것이지 간접원인을 제공한 골리앗투쟁에 동조했던 것은 아니다.

도시빈민해방운동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른바 골리앗투쟁방식에 대해 우리 전철협은 지난 1993년에 철거민 무한희생을 자처하고 사회갈등과 사회적 손실을 극대화한다고 판단에 따라 절대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철협은 용산참사 전 용산 범대위 활동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다. 이런 저런 이유로 용산 범대위 일부세력들은 전철협을 매도하고 있으며 2012년 통합진보당 투표사건당시 통합진보당을 비판한 것을 두고 일부 사람들이 전철협을 매도하는 일까지 발생되었다. 

 

전철협이 이 땅에 왜! 필요한지 우리사회는 알아야한다. 철거민은 개발과정에서 재산과 생존권이 유린된 계층이다. 오갈 데 없는 경우도 있고 재산이 손실돼서 억울한 이들도 있다.

 

모두가 도시빈민처럼 오갈 데 없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이들이 더 많다.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1960~70년대에는 주택을 위해 공장을 위해 토지가 필요했다.

 

개발관련 법과 제도가 촉진법으로 되어 있었고 어쩌면 당시에는 필요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강제로 개인재산을 강탈하고 인권과 인격을 유린하는 개발이 필요한가?


부동산투기세력들이 이를 이용하며 전철협과 같은 토지와 주택 시민단체를 짝퉁 철거민을 이용하여 교묘하게 탄압하는 것은 아닌지 진실에 눈감는 사회는 미래가 없음에 이번 사건을 눈여겨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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