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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철거 대신 낡은 주택 개별 개량 정책

기사 등록 : 2015-05-12 11:42:00

사람희망신문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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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지 1/3이 4층 이하, 20년 이상 주택 72%

서울시가 낡은 주택에 대해 전면철거 대신 개별주택 개량으로 방향을 잡았다. 서울시는 저층주거지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저층주거지는 4층 이하 주거지를 말한다. 서울시 주거지 1/3이하가 저층주거지다. 20년 이상 된 주택이 72%에 이를 만큼 주택이 낡았다.

서울시는 낡은 주택 거주 지역도 재개발 방식이 아닌 지역맞춤형 재생방식과 개별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방향이 전환된다. 서울시는 개별 주택개량을 위한 공공지원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거생활권으로 구분하여 지역맞춤형 재생방식을 도입한다.

지금까지 재개발은 주택을 전면철거하고 대단위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었다. 앞으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주거재생 방식이 적용된다. 그동안 낡은 주택이 많아진 것은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주택 신축·개량 저리융자는 공사 금액의 80% 이내에서 최대 9,000만 원까지 5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2% 금리는 서울시가 부담한다. 서울시는 시민 누구나 낡은 주택을 손쉽게 고칠 수 있도록 주택개량 종합정보 포털시스템 운영, 주택 신축·개량 저리융자지원, 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주택개량 전문 업체 육성 등 공공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연말까지 구축할 예정인 주택개량 종합정보 포털시스템에서는 공사비 비교서비스, 전문가 상담서비스 등과 집수리 업체 모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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