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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주택 시민운동 통해 평등사회 구현 뜻 알려지길”

기사 등록 : 2019-08-21 11:06:00

천재율 koodf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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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승과 함께하는 희망달팽이 23일 간담회 개최

 ▲ 6월 27일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니콜라오홀에서 개최된 전국철거민협의회 창립26주년 기념강연을 이호승 전철협 상임대표가 진행하고 있다.(사진=사람희망신문DB)   ⓒ사람희망신문
▲ 6월 27일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니콜라오홀에서 개최된 전국철거민협의회 창립26주년 기념강연을 이호승 전철협 상임대표가 진행하고 있다.  ⓒ사람희망신문

 



전국철거민협의회(전철협) 이호승 상임대표 네이버 카페 이호승과 함께하는 희망달팽이23일 오후 5시 성남 터사랑소비자생활협동조합 교육관에서 개발지역에서 철거민의 희생을 최소화 하고, 근본적인 철거민의 발생을 막고자 하는 법과 제도의 제·개정 운동인 토지와 주택 시민운동을 주제로 간담회가 열린다.


이 대표는 지난 1989년 분당개발당시 지역주민들에게 정부가 내놓은 선 이주 후 대책에 맞서 선 대책 후 이주를 주장하며 분당 주민들을 이끌어 1991430주거세입자 기준 공공장기임대아파트 생계대책용 상가권리 약 2.5가이주단지조성 등의 대책을 성공적으로 수립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분당개발에서 목도한 개발지역주민들의 삶에 대한 고민 없이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키는 식의 군사문화의 잔재인 정부의 개발추진방식 개발의 신속성을 위해 취업과 물질적 보상 등을 미끼로 개발지역주민들을 부역자로 전락시켜 주민들간의 불화를 조성 개발지역주민을 특정해 더 많은 보상을 주겠다며 사업시행처에 충성을 경쟁하도록 만들어 개발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도록 주민조직을 와해시키는 것 사업시행처와 개발지역주민들간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강제철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행정대집행법 등의 문제점에 대해 고민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개발관련법과 제도의 재·개정 시민운동합법적인 집회와 시위를 통해 철거민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운동의 필요성을 느끼고 세력을 규합해 1992년 경기도철거민협의회, 1993년 전국철거민협의회를 창립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전철협이 창립되고 지역철거민들의 대책은 원만하게 수립되었다. 그러나 법과 제도의 미비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철거민들은 개발지역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이 대표의 토지와 주택 시민운동을 따라오지 못하고 사업시행처의 보상에 번번히 무너졌다.


, 자신들이 강제철거를 막아주고, 보상을 더 받게 해주겠다며 개발지역주민들에게 접근하는 자들이 있다. 이 대표는 이런 자들을 토건마피아로 규정했다.


토건마피아는 개발지역에서 주민들이 받을 최초의 보상안에서 투쟁을 통해 보상금을 더 받게 돕는 척을 한다. 그러나 실상은 자신들이 보상금을 더 받게 해주었다는 명목으로 개발지역주민들의 보상금에서 수고비를 차감하고, 투쟁 당시에 들어간 비용까지 차감한 뒤에 남은 돈을 지역주민들에게 나눠준다.


이처럼 토건마피아는 앞에서는 철거민을 돕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철거민의 피해를 줄이고 발생을 막는 데는 관심이 없고 철거민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오히려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더불어 이런 개발지역의 생태계가 유지되는 것을 바라는 토건세력들이 토건마피아의 행태를 음성적으로 지원해 이 대표의 토지와 주택 시민운동을 통한 법과 제도의 제·개정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대표는 이러한 “‘철거민권익운동토지와 주택 시민운동에 대해 고민을 함께 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면서 그동안 이호승이 무엇 때문에 철거민 운동에 참여했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개인의 희생을 통한 활동을 해오면서도 탄압과 음해를 받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토지와 주택 시민운동을 통해 토지와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보금자리가 되어야 하며, 철거민들은 보상을 더 달라는 것이 아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가치를 빼앗지 말고 존중해달라는 것이라면서 토지정의와 부동산투기근절 운동을 통해 평등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뜻이 우리 사회에 널리 알려지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간담회에 뜻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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