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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시한폭탄 운행 중단돼야 합니다”

기사 등록 : 2016-09-09 10:59:00

박현군 humanphg@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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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6·7·8·9호선 구조적 문제 적발코도 모르쇠…기관사 9명 자살

 

[사람희망신문]지하철 1호선 서울시청역 4번출구 앞에 처진 서울도시철도 노조 천막이 쳐져 있다. 서울시청 본관과 별관의 정문과 후문에는 각각 지하철 조종사 노조원들이 진을 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서울시청 앞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었다. 서울지하쳘 5호선부터 9호선까지의 지하철 조종사들은 왜 거리로 뛰어나왔을까? 그들의 문제는 다 해결된 것일까? 서울도시철도공사 노조 승무본부장으로 활동중인 김태훈 조종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우리가 거리로 나선 것은 지하철 운행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입니다”
김태훈 서울도철노조 승무본부장은 지난 2월부터 160여 일의 투쟁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김태훈 본부장은 “서울시는 서울도철의 악의적 노무관리로 인해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음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 논 바 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도철노조 측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5호선~9호선을 운행하는 조종사 들 중 지난 2001년부터 2016년 4월까지 총 9명이 자살 등으로 인해 사망했다.
이 중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기간에만 5명이 사망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지난 2013년 카톨릭대학교 의료팀에 의뢰해 지하철 조종사들의 신체·정신적 건강검진을 실시해 본 결과 조종사들이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이는 지하구간에서의 단순 반복작업과 사고 예방 스트레스를 비롯해 사 측의 무리한 노무관리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겹치면서 나타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김태훈 본부장은 “서울도철 소속 조종사들의 문제는 급여나 노동권익에 대한 문제가 아닌 지하철 운행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급여체계나 복지 수준 등도 코레일, 서울메트로, 지방 지하철 등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이며 이에 대한 문제도 제기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당장 조종사 본인과 승객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과도한 스트레스 문제가 가장 시급해서 거리로 나왔다”고 말했다.

 

기관사 자살원인 비정상적 업무압박 밝혀져
서울도철노조에 따르면 2001년부터 지난 4월 사이 조종사들 중 9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가 발생됐다. 또한 서울시가 지난 2013년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실시한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기관사 임시건강진단 및 업무관련성 조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년 이내(2012년부터 2013년까지)에 자살을 생각한 조종사가 33명이나 된 것으로 조사됐다.

 

만약 한 두명의 자살이라면 개인의 안타까운 일로 치부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기업의 특정 업무 종사자들 중에서 수 년 내 9명이 자살하고 3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어한다는 것은 해당기업의 경영 프로세스와 근무환경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실제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이번 보고서에서 조종사들은 전복 혹은 승객추돌 등 사상사고 외에도 아차사고, 차량고장, 승객과의 갈등, 출입문(스크린도어 포함) 사고 등에 수시로 노출되고 있으며 이것이 조종사들로 하여금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공황장애 등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 놨다.

 

당시 산학협력단의 임시건강진단 및 업무관련성 조사를 위한 기관사 대면면접을 실시했는데 2013년 당시 서울도철에서 근무중인 승무직렬 4급 이하 전 기관사 998명중 995명이 거의 100%가까운 참여율을 보였었다.
그러나 이 같은 지 하철 기관사들의  근무스트레스는 서울도철 외에도 서울메트로, 인천도철, 부산도철 등 타 기관에서도 동일하다고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유독 서울도철에서 자살자가 속출하고 안전사고가 빈번한데는 이유가 있다고 증언한다.

이와관련 지난달 서울시청 앞에서 일인시위를 벌이던 서울도철노조 소속 A씨는 “코레일, 서울메트로 등은 모두 2인승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하에서 일하는 스트레스 안전사고, 승객과의 갈등 등 부담을 나눠지기 때문에 문제가 적다. 반면 우리는 1인승무제이기 때문에 그 모든 부담을 고스란히 기관사 한 명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시가 서울시지하철최적근무위원회를 구성해 작성한 로드맵은 “서울메트로는 2인승무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서울도철의 1인승무를 둘러싸고 많은 쟁점이 발생했다”고 적시했다.
특히 보고서는 기관사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수 천 명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기관사의 정신건강 문제는 사회적으로도 매우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노동자와 이용자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적정 가이드라인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서울도철노조, “서울시가 약속한 것만 지켜주길”
김태훈 서울도철노조 승무본부장은 “1인 승무제의 문제점 지적, 기관사들에 대한 노무관리 개선과 조직문화 혁신 등은 노조가 아닌 서울시가 찾아낸 문제점”이라며, “서울시가 이처럼 문제점을 집어내고 개선방안을 찾아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혀 적용하지 않고 있어서 우리가 나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김태훈 본부장은 “서울시가 지난달 22일 노조에게 약속한 서울도철 기관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기관사특별위원회 가 지난 12일 출범됐다”며, “이로 인해 서울시와 직접 대화창구가 마련된 만큼 이번만큼은 서울시를 믿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노조와 서울시 간 대화채널 구성, 2인승무제 도입, 불필요한 성과연봉제 폐지 등 3개항을 주장했다.

 

서울도철의 억지성 실적경쟁 철도안전 저해
특히 김태훈 본부장을 비롯한 서울도철 기관사들은 이명박 서울시장 당시 도입된 승무직의 실적경쟁에 대해 “불필요한 악마적 행태”라며 치를 떨고 있다.
김태훈 본부장은 “서울도철이 기관사들을 대상으로 적용한 실적경쟁은 근무환경과 운행안전에 역행할 만큼 문제로 가득찼다”고 주장했다.

노조측에 따르면 사측이 기관사들을 대상으로 적용한 실적경쟁은 크게 친절방송을 통한 칭찬민원, 업무 외 시간에 대한 봉사활동 강요, 강제적 제안제도 참여 등 크게 3가지가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안전운행과 근무환경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김 본부장은 우선 친절·행복방송이 열차 운행중에 방송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는 “전방과 기계들을 주시하며 만일을 대비하던 기관사가 마이크를 잡고 맨트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주의력이 분산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은 맨트를 꼭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가 아닌 수시로 하다보면 순간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사고 대비활동이 불안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봉사활동 강요에 대해서도 김태훈 본부장은 “봉사활동은 사회가 더불어 살아가기위해 꼭 필요한 것이지만 사 측은 업무 외 봉사횔동 시간을 인사평가에 반영하면서 사실상 강요하니까 문제”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기관사들이 야간 운행을 마치고 퇴근 후 지친몸을 이끌고 고아원이나 노인복지단체 등을 찾아가 봉사시간을 채운 후 집에서 쪽잠을 자고 다시 출근하고는 한다”며, “이로 인해 피로가 더욱 누적되기도 하고 봉사활동에 기쁨도 없어 사실상 과외 무급업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또 사 측이 운영하는 제안제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제안제도란 업무를 진행하던 중 실적을 더 높힐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를 회사에 제안하는 제도다. 그런데 서울도철은 승무원들에게 제안제도를 월 몇십건 이상 등으로 강제할당했다고 한다. 김 본부장은 “제안의 강제할당을 채우기 위해 기관사들은 아무렇게나 제안을 써서 올리고 있다. 이로서 오히려 개선이 아닌 개악안도 상당수 나오는 등 불필요한 제도가 됐다. 기관사들만 힘들 뿐이다”라고 말했다.

 

김태훈 본부장은 “실적경쟁과 성과연공제라는 것은 업무를 조금이라도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여 서비스가 향상된다던가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 가능하다. 그러나 지하철 기관사들은 업무강도, 업무량, 업무시간, 책임의 한계가 완전히 동일하며 근무 매뉴얼에서 조금이라도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실적경쟁은 무의미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서울도철은 기관사들을 대상으로 실적경쟁을 붙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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