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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국립공원, 케이블카 개발사업에 몸살

기사 등록 : 2016-08-24 18:19:00

박현군 humanphg@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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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인허가 이후 환경규제 법 철폐 주장도 봇물
[사람희망신문] 지난해 설악산 케이블카 신설 인허가 이후 전국 주요 국립공원 등산로 마다 케이블카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설악산 외에도 치악산(원주시), 백암산(화천), 소백산(단양시), 속리산(보은시) 등 주요 국립공원에서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울진군에서 추진중인 왕피천과 사천시의 한려수도 등 일부 지역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A급 환경보호구역 혹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단양시, 울진군 등 일부 지자체들은 케이블카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백두대간보호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에 나타난 환경보호구역에 대한 규제의 완전한 철폐를 요구하고 있어 눈살을 찌뿌리게 하고 있다.

이와관련 울진군 환경운동연합은 관계자는 “백두대간보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은 한반도의 자연환경을 자녀세대에게 전해주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라며, “지자체 혹은 특정인의 이권과 관련된 케이블카 사업을 위해 이러한 규제를 철폐해 달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강원도 양양군은 설악산국립공원 내 오색약수터에 케이블카 설치를 밀어붙히고 있으며, 부산시는 송도 해상공원에 케이블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자체들의 이같은 무리한 요구는 지잔해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이 추진되면서 터져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의 도종환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환경부는 전 국민의 반대 목소리와 자연환경 훼손 우려에도 불구하고 설악산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건설에 대한 인허가를 내 준 바 있다”며, “그 이후 울산, 원주, 강릉, 양양, 삼척, 화천, 단양, 보은, 남원 등 전국 지자체에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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