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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항소심서 벌금 300만 원 선고

기사 등록 : 2019-09-06 16:17:00

특별취재팀 webmaster@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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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에서 2심 일부 유죄로 뒤집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돼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박탈 당할 위기에 처했다.


수원고법 형사2(임상기 부장판사)6일 이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른바 친형 강제진단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나머지 3가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한편, 검찰과 이 지사 측은 모두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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