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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집주인’ 2400명, 1인당 연 2000만 원 임대소득

기사 등록 : 2019-10-02 13:44:00

특별취재팀 webmaster@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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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심기준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사람희망신문
▲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심기준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기 앞으로 부동산을 두고 임대소득을 올리는 미성년자가 2415, 임대소득 총액은 5041900만 원이다.


, 미성년 임대업자와 임대수익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세 미만 부동산 임대업자는 20151795명에서 20161891, 20172415명으로 매년 17% 이상 증가했다. 미성년자의 부동산 소득금액은 20153497400만 원에서 20163807900만 원, 20175041900만 원으로 늘었다.


이외에도 5세 미만의 영유아 입대업자가 201573명에서 2017131명으로 배 가까이 증가했고, 10세 미만은 같은 기간 402명에서 600명으로 늘었다. 10세 미만 임대업자의 임대소득 총액은 2017년 기준 1165700만 원, 5세 미만의 경우 204100만 원이었다.


심 의원은 174만 원이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실거래가 4억 원 상당의 20평대 오피스텔에 세를 놓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수준이라면서 미성년자 임대업자가 직접 부동산 임대사업을 운영한다기보다 절세 목적으로 부모가 이름을 올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심 의원은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의 지속적 증가는 조기 상속과 증여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국세청은 이른바 세 테크명목으로 이루어지는 편법, 증여, 상속 등 탈세 행위에 엄정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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