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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재건축’에 세입자 이전비 첫 적용

기사 등록 : 2019-11-01 14:00:00

특별취재팀 webmaster@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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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월계동주택재건축정비사업’ 결정



 

서울시내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에서 세입자 보상대책을 마련한 첫 사례가 나왔다.


서울시는 노원구가 1031일 고시한 월계동 487-17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계획 변경 안에 세입자에 대한 보상 등 지원 대책을 포함됐다고 101일 밝혔다.


지난 2005년 재해관리구역, 2006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월계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14704대상지에 지하 2, 지상 11~20층 규모로 재건축하는 내용이다.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월계동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구역 내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주택), 영업보상비(상가) 등 재개발에 준하는 보상을 시행하고 이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


단독주택 재건축은 재개발 사업과 달리 이주보상비 지급 등 세입자의 손실을 보상해 주는 의무 규정이 없어 지난해 마포구 아현2구역의 단독주택에 거주하던 세입자가 강제철거로 쫓겨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서울시는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단독주택 세입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사업시행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면서 단독주택 재건축도 재개발처럼 세입자 손실보상 등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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