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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2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기사 등록 : 2019-10-31 11:06:00

특별취재팀 webmaster@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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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가족협의회, “사법부, 법 집행 의지·공정함 쓰레기통 던져버렸다”




 

한국방송공사(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정현(61) 무소속 의원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장판사 김병수)28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2014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며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승객을 구조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해경이 구조 작업에 전념토록 하거나, 사실과 다른 보도를 시정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 재판부는 청와대 홍보수석 지위에서 이런 행위가 종전부터 관행으로 이어져 가벌성(처벌 가능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한편,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이 의원의 벌금형에 관해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사법부는 법 집행 의지도 공정함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고 밝혔다.


가족협의회는 재판부가 밝힌 감형의 이유에 대해 이 의원이 KBS에 전화를 걸어 언론사의 방송 편성에 대한 간섭 행위를 한 그 시점은 이미 304분의 세월호참사 희생자를 더 이상 구조할 수 없는 상황이며, 비난보도 자제나 보도 내용 교체 또는 수정 요구는 재판부도 인정했듯이 민주주의 사회의 지표인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그럼에도 항소심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그야말로 세월호 참사 당시 언론과 정부 책임자들의 주장만을 불변의 진실로 인정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족협의회는 세월호참사 피해자는 304명의 희생자와 지옥 같은 참사현장에서 스스로 탈출한 생존자들, 피해자 가족들과 끔찍한 참사현장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국민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이번 항소심 판결 결과와 달리 대법원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훼손당한 사법의 정의와 공정함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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