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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

기사 등록 : 2019-10-01 11:31:00

특별취재팀 webmaster@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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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에 민변 출신 김남준 변호사

 ▲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0.7 - 9월 30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이 개최됐다.(사진=법무부)   ⓒ사람희망신문
▲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0.7 - 9월 30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이 개최됐다.(사진=법무부)  



 

조국 법무부 장관은 930일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해 국민들의 법무·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은 헌정 역사상 가장 뜨겁다라면서 법무·검찰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이 명령을 받들어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조 장관은 지난 토요일 수많은 국민이 검찰개혁을 요구하며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었다. 법무·검찰개혁에 관한 국민제안은 3일 만에 1300건을 넘었다라면서 국민들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면서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묻고 있으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견제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명령을 받들어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조 장관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구성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위원회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김남준 변호사(위원장) 황문규 중부대 교수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이석범 변호사 유승익 신경대 교수 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회 사무처장 권영빈 변호사 천관율 시사인 기자 정영훈 변호사 오선희 변호사 김용민 변호사 이탄희 변호사 부장검사 1검사 1법무부 서기관 1검찰수사관 1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김남준 위원장은 지난 주말 100만이 넘는 주권자들이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에 참여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적폐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검찰개혁이 부족하다고 이 정부에 채찍질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치권력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검찰 권력을 이용하는 시대가 더이상 아니다라며 검찰의 문제는 검찰 조직과 권한 자체의 문제, 여기에서 비롯된 문화의 문제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검찰개혁은 검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검찰 조직과 문화가 개혁돼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현장에서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검찰 조직과 문화 부문에 더욱 유의해 개혁안을 구상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발족식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위원회는 앞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개혁과제를 도출하고 입법 없이 실현 가능한 개혁방안을 마련해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면서 발족식에 이어 개최된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안건 선정을 위한 논의와 첫 번째 안건인 형사부·공판부 강화 방안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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