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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협, “투쟁의 정당성·도덕성 잃지 않아야 진짜 철거민”

기사 등록 : 2017-09-08 12:30:00

박현군 humanphg@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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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 개발제도의 최대피해자인 철거민 손으로 개발제도 바꾸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1조와 10조에 나와있는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 대한 최고 원칙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국가의 제1 의무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 모두가 이 땅에서 생존해 있는 동안 각자가 부여받은 천부인권의 존엄함을 누리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과 사회적 구조를 만들고 지키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들이 국가의 주인이며 국가의 제1의무는 모든 국민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구조와 환경을 만들고 지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고 경제를 더욱 발전시키는 이유도 국민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해주기 위해서다.

모든 사상과 이념 이 전에 인간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주어져야 할 최소한의 것이 바로 먹을 것, 거주할 것, 그리고 입을 것이다.

기본권 희생시키는 정책은 위헌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국가권력은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 소속된 모든 한국인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며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주거공간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그러므로 정부가 안보와 국가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 국민들에게 있는 천부인권에 대한 가치의 희생을 담보로 한다면 위헌이며, 부당한 것이 된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 분명히 적시되어 있다 헌법 제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제37조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현 시대 한국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최소 수준의 주거권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설사 정책적 필요에 따라 제한, 즉 강제수용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주거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것이 헌법에 명문화 돼어 있다.

철거민 기본권 희생 강요한 건설경기 발전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거정책은 서민들의 주거기본권 일부 제한을 담보로 진행되어져 왔다.

현행 택지개발과 관련된 법령들에 따르면 도시정비, 산업단지 개발, 녹지조성 등 110여가지 토지개발 및 환경조성 사업에 “공용”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해당 부지 내 택지들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강제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법 체계를 근거로 1989년 분당 신도시와 2010년 부산 에코시티를 포함해 전국 재개발·재건축, 산업단지 개발, 도로건설, 골프장 건설, 댐 개발 등 국토개발이 진행돼 왔다.

정부의 국토개발 중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개발 사업은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다.

헌법 제35조 ③은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박정희 정권에서부터 문재인정권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주거권 보장’이라는 명분 아래 주택개발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개발지역 내 주민들을 몰아내고 개발사업자의 개발이익과 편익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오면서 주거약자를 끊임없이 양산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상임대표는 “매년 전국 1000여 곳에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곳에서 거의 빠짐없이 주거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쫏겨나는 주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철거민의 친구가 되어준 전철협

정부와 국가권력이 추진하는 정책이 헌법적 명분에 걸맞게 만들어졌는지,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정책적 목적과 의도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추진과정에서 비리 등으로 인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은 없는지 등에 대한 끊임없는 국민 감시와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현행 택지개발체제에서 약자로 전락하게 되는 개발지역 주민들에 대한 시민사회의 견제와 감시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경제정의실천연합, 희년사회를꿈꾸는사람들의 모임, 전국철거민협의회, 주거권시민연대 등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태동했었다.

이 중 전철협은 오롯이 토지개발의 합헌성과 개발지역 주민들의 헌법적 기본권이 지켜지는지에 대한 온전한 감시활동을 벌이는 곳 중 2018년 현재까지 남아있는 몇 안되는 시민단체이다.

전철협은 개발지역에서 삶의 터전을 빼앗긴 피해주민들의 양산 원인을 ‘위헌적인 개발관련 법령들에 기초한 불의·부당한 제도들 때문’이라고 규정하고 잘못된 개발관련 체제들의 개선을 목표로 꾸준히 운동을 벌여오고 있다.

불합리한 개발제도, 철거민 손으로 바꿔야

개발지역 피해주민을 돕기위한 시민단체들 중 전철협만이 거의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동력은 피해주민 스스로 자신의 피해사례에 대해 투쟁하는 시민자구운동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 대표는 “잘못된 개발제도로 인해 철거민들이 대량 양산되어 오고 있다”며, “철거민들의 피해는 철거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승 대표는 또한 “철거민들의 부당하고 억울한 피해가 많이 알려지게 되면 결국 위헌적인 개발제도도 바뀔 것”이라며 전철협 활동의 궁극적 지향점이 합헌적인 토지정의에 입각한 개발제도 도입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전철협의 이같은 기조는 1989년 창립 이후 29년 동안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다.

지금도 전철협은 개발지역 피해주민인 철거민들의 주거·생존권 보장 투쟁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이 와중에서 철거민 양산의 궁극적 원인인 잘못된 개발제도의 위헌성과 불의성을 증명해 나가고 있다.

이와관련 전철협 내 한 관계자는 “30여년 동안 전철협이 버틸 수 있었던 힘은 철거민들이 빼앗긴 헌법상 기본권 투쟁을 시민단체, 도시빈민운동가 등 제3자들이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철거민들 스스로의 책임 아래 진행해 왔다”며, “자신의 문제를 제3자가 아닌 당사자가 투쟁을 하기 때문에 정치적, 경제적, 이념적 이해관계가 끼어들지 못하고 오로지 토지정의, 개발제도 개혁, 철거민 권익 문제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이 것이 전철협의 힘”이라고 말했다.

전철협의 힘, 합헌적 명분과 정당성

전철협이 30여년 간 토지운동의 대표적 시민단체로서 존속해 올 수 있었던 두 번째 동력은 명분과 헌법적 정당성이다.

전국철거민협의회 관계자는 “전철협 소속 철거민들은 투쟁을 통해 과다보상 이익을 바라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보금자리와 일터를 강제철거 방식으로 빼앗아 간 사람들에게 그에 걸맞는 일터와 집을 줄 것을 정당하게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헌법과 법률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보금자리를 제한했으면 그에 걸맞는 합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각종 편법 등을 총 동원하여 그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피해를 본 만큼 우리의 투쟁과 항의는 정당하다”고 말했다.

전국철거민협의회는 철거민 투쟁을 할 때 누구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보상금액 요구를 지양하고 강제철거된 주택과 상가에 맞춰 합당한 수준의 주거지 및 대체상가를 요구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전철협 관계자는 “철거민 투쟁은 잘못된 개발제도에 의해 내 집과 가계를 억울하게 빼앗김으로 인해 박탈당한 주거·생존권을 회복시켜 달라는 정당한 요구이다”며, “더 많은 보상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철거민 투쟁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철거민 투쟁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이호승 대표는 “개발지역에서 헌법적 기본권인 주거권과 생존권의 회복을 주장하는 투쟁이 아니라 과다보상을 주장하는 식의 투쟁은 더 이상 철거민 투쟁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철협은 투쟁의 정당성을 무시한 채 과다보상과 일방적 협상의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을 “짝퉁 철거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철협 대의구현 얼마남지 않았다

전국철거민협의회 관계자는 “국가개발이라는 명분으로 개발지역 주민들의 최소 생존권 조차 박탈해 온 개발제도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제 거의 다 왔다.

문재인 정부도 토지정의 바로세우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또한 내년 개헌에서 토지정의와 국민 기본권에 대한 가치를 분명히 하고 이후 그에 걸맞도록 개발제도를 개혁하면 전철협의 근본적인 목적은 대부분 달성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물론 개발관련 제도와 법령이 올바른 방향으로 바뀌더라도 철거민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지금처럼 구조적으로 철거민이 양산되는 일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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