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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공권력 입회아래 자행된 대규모 폭력사태

기사 등록 : 2016-05-04 13:55:00

박현군 humanphg@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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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덕마을 강제철거 과정서 주민 집단폭행, 경찰은 옆에서 담배피고 구정직원은 늑장출동 후 물끄러미

[사람희망신문]서울시 노원구 인덕마을 주민 50여 명이 노원구청 앞에 모여 지난달 26일 철거현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력사태와 관련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2일 노원구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민들은 자신들이 당한 피해사례들을 발표하며 노원구청, 노원경찰서의 방관행위에 대해 분개했다.

 ▲ 인덕마을 주민 40여 명이 지난 2일 노원구청 앞에 모여 지난달 26일 벌어진 철거폭력을 방관한 공권력(노원구청, 노원경찰서)에 대해 항의집회를 하고 있는 장면(위)과 지난달 26일 철거폭력을 당하나 직후 도움을 요청하러 구청에 방문했다가 문전박대 당하는 장면(아래)   ⓒ사람희망신문
▲ 인덕마을 주민 40여 명이 지난 2일 노원구청 앞에 모여 지난달 26일 벌어진 철거폭력을    방관한 공권력(노원구청, 노원경찰서)에 대해 항의집회를 하고 있다.(위) 이날 주민대    표단은구청 담당국장을 방문해 철거피해 구제를 호소했다.(아래)   ⓒ사람희망신문

 


이날 인덕마을 철거이주대책위원장을 맞은 박 모씨는 “이날 강제집행은 법원 집달관, 경찰관, 노원구청 직원 등이 지켜본 가운데 불법과 폭력으로 점철됐으며 이로 인해 주민 20여 명이 집단 구타 등 폭력으로 대규모 상해를 입었다”고 증언했다.

이날 집회에서 밝힌 증언 및 체증자료들에 따르면 인덕마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월계2동 633-107 4층 건물 중 1층부터 전 층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 안에서 진행중인 강제집행을 외부에서 좔영(사진, 동영상 등)하지 못하도록 소화기 등을 뿌려 시야를 가리는 장면   ⓒ사람희망신문
▲ 안에서 진행중인 강제집행을 외부에서 좔영(사진, 동영상 등)하지 못하도록 소화기 등을 뿌려 시야를 가리는 장면                                                         ⓒ사람희망신문

 


이와관련 박 씨는 “이날 법원이 내린 강제집행은 세입자 진 모씨의 집을 강제집행하기로 돼 있었다”며, “그러나 실제로는 김 모씨가 사용하는 3층 외에도 2층 사업자와 4층 옥탑방 세입자 살림살이까지 무단으로 드러냈다”고 밝혔다.

 ▲ 용역들이 3층 실내로 소화기를 뿌리며 강제진입하는 장면   ⓒ사람희망신문
▲ 용역들이 3층 실내로 소화기를 뿌리며 강제진입하는 장면                ⓒ사람희망신문
 


이 과정에서 법원 집행인은 용역들의 강제집행 전에 선행해야 할 가처분 통보 및 강제집행 차압딱지를 붙이는 등의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집달관은 가처분 통보 등의 절차를 통해 입수해야 할 조합 측의 강제집행 허가 요청서에 기재된 정보의 사실 여부도 확인하지 못하면서 엉뚱한 피해자를 양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 4층 옥상에서 주민을 폭행한 용역들   ⓒ사람희망신문
▲ 4층 옥상에서 장도리 등을 휴대한 채 진입하는 용역들                      ⓒ사람희망신문

 

2층 건물에서 사무실을 개소한 신 모씨는 이날 조합에서 고용된 용역들에 의해 집단 폭행을 당한 후 집기와 발주제품들이 모두 파손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신 씨는 “이날 생산도구들과 생산품들이 모두 파손당하면서 거래처에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등 재산상 피해가 막대합니다”라고 토로했다.

신 씨는 그러나 재산상 피해보다도 그날 갑자기 당한 집단 구타에 대한 충격이 더 컸음을 토로했다.

신 씨는 “용역들이 3층으로 올라갈 때 저는 화장실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이 때 용역들과 마주치자 ‘저 년 패죽여야 한다’고 자기들끼리 외치며 다가와 머리를 잡아당기며 배와 가슴을 무차별적으로 때렸습니다. 이로 인해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됐고 손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서 병원에서 40여분을 꼬매는 등 수술을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 지난달 26일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인덕마을에서 벌어진 대규모 강제철거 폭력 참사 현장   ⓒ사람희망신문
▲ 지난달 26일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인덕마을에서 벌어진 대규모 강제철거 폭력 참사 현장

 


신 씨는 아직도 옆에서 큰 소리만 나도 당시의 기억이 되살아날 뿐 아니라 누군가 옆에서 쳐다만 봐도 마치 또 맞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는 등 사회생활 자체에 지장이 초례되고 있다.

또 김 모씨는 “한 집에서 용역 300여 명이 처들어와서 강제철거를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와 봤다.

3층에 살고 있는 박 씨의 집으로 올라가는데 용역들이 ‘다 죽여버려’라고 하며 왼쪽 등과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고 계단으로 밀려와서 오른쪽 턱과 머리를 두들겨 맞은 후 쓰러졌습니다. 그 후 여자 용역이 밖으로 던지듯이 밀어버렸습니다”라고 증언했다.

김 씨는 갈비뼈 2개와 엉덩이 쪽 꼬리뼈 2개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또 인근 주민 박 모씨는 구타행위를 말리다가 집단폭행을 당한 케이스다.

박 씨는 “나는 1층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역들이 내가 있는 좁은 곳의 문틈 사이로 가스 호스를 집어넣고 무차별 살포했습니다. 그래서 질식해 죽을 것 같아서 119에 연락하면서 2층으로 도망갈 수 밖에 없었다”고 운을 뗐다.

박 씨는 2층으로 도망가다가 이웃 주민이 집단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박 씨는 “2층으로 올라가다 보니 옆 건물 사장님이 20명쯤 되는 용역깡패들에게 둘러싸여 무차별 폭행을 당하고 계시는 장면을 목격했고 때리지 말라고 말한 후 증거 채증을 위해서 핸드폰을 꺼내는 순간 여러명이 달려들어 핸드폰을 빼앗어 깨어진 창밖으로 집어 던지고 나 또한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고 말했다.

이 폭행으로 박 씨는 전신 타박상을 입었고 4만원때 브랜드 모자와 80만원때 갤럭시S6 폰을 분실했다.

이날 철거대책위원장을 맞은 박 씨는 “본래 이날 강제집행은 3층 주인 세대만 이뤄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1층 과자점, 2층 사업장, 4층 주거세입자, 5층 옥탑방 등도 모두 강제철거를 자행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아닙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한 3층 문을 부수고 들어온 용역들이 우리들을 향해 분말 소화기를 뿌려 시야를 가리고 무차별 폭행을 자행했습니다”고 말했다.

이날 용역들에 의해 주민 20여 명이 중상해를 입었다.

박 씨는 “용역들이 깡패짓을 하는 것도 분했지만 그 것 보다도 불법 행위가 자행되는 것을 눈 앞에서 뻔히 보면서도 방관해버린 공권력이 더 어의가 없습니다”라고 성토했다.

 ▲ 폭행을 당하는 시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들이 폭행당하는 옆에서 폭행이 다 끝나기를 기다린 채 방관하고 있는 장면   ⓒ사람희망신문
▲ 폭행을 당하는 시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들이 폭행당하는 옆에서 폭행이 다 끝나기를 기다린 채 방관하고 있는 장면                                                   ⓒ사람희망신문

 

박 씨와 피해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날 용역에 의해 폭행당한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들이 폭행이 자행되는 현장에서 50m 떨어진 지점에서 폭행이 다 끝나도록 담배를 피며 서 있었고 폭행 가해자들이 사라진 후에야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고 한다.

또 법원 집달관은 강제집행 전 선행해야 할 사전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와관련 노원구청 관계자는 “조합측에 강제집행 및 불미스러운 일을 벌이지 말 것을 사전에 권고했다. 그러나 조합측에서 법원의 강제집행 명령을 근거로 밀어붙히는 것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폭력사건은 경찰에서 수사를 할 것이고 강제집행은 법원의 소관사항”이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신숙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사무처장은 “도시정비사업의 행정권한은 해당지역 기초지자체 즉 구청에 있다. 이는 조합의 인허가 및 지도 감독권한도 포함되는 것”이라며, “조합이 행정관청의 지도를 무시하는데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다는 주장은 말도 안돼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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