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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땅이 먹는다”

기사 등록 : 2018-06-19 17:10:00

사람희망신문 webmaster@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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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조지와 지대개혁' 출간기념 열린토론회 개최



헨리조지 관련 서적의 출간을 기념하는 토론회가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서 열렸다. 토론회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땅이 먹는다”라는 제목으로 헨리조지 포럼 주최, 추미애 의원실 주관으로 열렸다.


토론회는 전강수 교수(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의 사회와 김윤상 명예교수(경북대학교)의 기조발제, 강남훈 교수(한신대학교 경제학과), 조성찬 박사(토지+자유연구소 북한중국센터장)의 발제로 진행됐다.


토론회를 주관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축사에서 “우리나라가 가계부채 심각성이 가장 심각한 나라라는 뉴스를 선거 도중에 보게 됐다. 영국의 경우 주택정책 문제와 금융시장의 문제가 서로 맞물려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에 대한 제도적인 대비를 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사회는 그런 성찰은 제쳐두고 양극화, 불평등과 같은 현상만 진단하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다. 집값을 부풀리거나 마중물을 아무리 부어도 산업자본화 하지 않고, 그것이 가계부채 덩치를 키우고 있다. 그 속에 불로소득이 커지면서 우리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땅이 먹는 그런 사회로 가게 되는 것”이라며 현상을 비판했다.


추 의원은 이어서 “양극화, 불평등, 가계부채 이 모든 근본원인은 임대료, 지대에 대한 제동장치를 법제화 해내지 못한, 정책을 중심에 놓지 못한 경제학과 정치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다. 최근 궁중족발 사건과 젠트리피케이션을 봐도 임계점에 도달한 이런 사회는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점에 있어 법과 제도가 빨리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는 만큼 공론을 통해 제동장치를 거는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오늘 토론회에 나온 귀중한 조언들을 다시 한 번 복습하고 정치적 해법 모색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사회를 맡은 전강수 교수는 <헨리조지와 지대개혁> 출간의 배경과 의의로 토론회를 열었다. 전 교수는 1984년 한국헨리조지협회가 출범하면서 시작된 한국 토지정의 운동의 역사를 기독교 운동, 사회운동, 연구활동, 출간서적 별로 정리했다. 이 과정에서 헨리 조지의 대표작 <진보와 빈곤>이 번역, 출간되기도 했다. 


전 교수에 따르면, 이번에 출간된 <헨리조지와 지대개혁>은 ‘헨리 조지 사상의 이해, 토지와 불평등, 지대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의 3개 챕터로 구성돼 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땅’이 아닌 ‘땀’이 대우받는 한반도 경제를 모색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김윤상 교수는 ‘지공주의의 잠재력’이라는 주제의 기조발제에서 “지공주의는 시장제약적 세제를 시장친화적 세제로 전환하는, 지대 공유 사상”이라고 전했다. 김 교수는 ‘평등한 토지권과 균등한 취득기회, 이익 환수와 공평한 처리 등’의 토지원리를 설명했다. 김 교수는 토지, 천연자원, 환경을 아우르며, “천부된 자연에서 지대가 발생하고, 지대를 환수하면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또 불로소득인 지대를 환수하면 특권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에서 노력과 기여가 촉진되는 사회로의 전환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그동안 토지와 자본을 사유하는 자본주의와 공유하는 사회주의의 체제 간에는 갈등이 불가피했다. 그러나 지공주의는 여기서 탈피해 토지는 공유하되 자본은 사유하는, 제3의 이념으로 화합할 수 있어 동서 이념 갈등도 해소하는 통일 한국의 이념 대안으로 이상적”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어진 발제에서 강남훈 교수는 ‘국토보유세+기본소득 정책 패키지’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토지 보유세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전을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우수한 세금”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그 이유로 그는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며, 투명하고 공평하며, 조세 전가가 어려운 점”을 꼽았다. 강 교수는 종합부동산세, 국토보유세, 토지기본소득가 지닌 각각의 의의, 세수, 한계 등을 언급하며 국토보유세와 토지기본소득을 합친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강 교수는 “국토보유세와 토지기본소득을 합친 제도는 불로소득 환수와 불평등 축소, 효율적인 토지 사용과 부동산 가격 안정, 지역 균형발전, 조세 저항 완화장치, 평등지권 구현 등 많은 효과와 의의를 지니고 있다. 또 명목 조세 액수가 크며(국토보유세 15.5조원) 전체 94%의 절대 다수 가구가 순수혜자가 된다. 재분배 효과는 물론, 소득주도 성장의 보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하위 20% 저소득 계층의 월 15% 가구소득 증가마저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조성찬 박사는 ‘북한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공공토지임대제 모델’이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남북 화해국면을 맞이한 2018년, 새롭게 추구해야 할 방법론을 제시했다. 조 박사는 “지난 4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기도 파주의 땅값이 연초보다 30% 급등하는 등, 이미 토지 투기가 진행 중이다. 이는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북은 토지, 은행 모두 국가 소유이며 토지와 주택 매매가 불법이지만, 평양을 중심으로 부동산의 투기적 개발이 진행 중이다. 앞으로 북한 내의 막대한 개발수요와 문재인 정부의 신경제지도 구상, 다양한 국제 경협 사업의 부작용도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북한이 토지와 금융에 있어 지대추구를 허용하지 않으면서도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가능케 하는 제도의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박사는 그 대안으로 헨리 조지의 공공토지임대제를 제시했다. 이 제도가 시행된 해외 사례(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홍콩, 싱가폴, 대만 등)를 나열하며 “북한에게는 관광산업에 기초한 토지사용료 순환형 경제발전 모델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를 위해 남북 공동 연구단 구성, 개성공단 재추진시 보완된 토지제도 적용 협상, 북측 경제특구 및 개발구 적극 진출시 보완된 토지제도 적용 협상, 남측 지방정부와 사회적경제 주체의 농촌 지역개발사업에 적극 참여 등,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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