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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5년 국민 주거불안 가중

기사 등록 : 2017-01-20 17:07:00

박현군 humanphg@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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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 월세 세입자 폭증 국민 주거안정 역행
[사람희망신문]박근혜 정부 5년 간 서민들의 주거상황이 꾸준히 불안정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전세가 줄어든 대신 월세는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박근혜 정부 5년 간 주택매매, 전월세 거래량 추이   ⓒ사람희망신문
▲ 박근혜 정부 5년 간 주택매매, 전월세 거래량 추이   ⓒ사람희망신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1년 차인 지난 2012년 전월세 거래량은 132만 4000건으로 이명박정부 말기인 2011년 대비 0.2% 증가했다.

또 2년차인 2013년에는 137만3000건으로 전년대비 3.6% 증가했으며 2014년에는 전년대비 6.4% 증가한 146만7000건, 2015년에는 전년대비 0.3% 증가한 147만2000건이었다.

반면 지난해의 경우 전월세 거래량이 전년대비 0.8% 감소했다.

그러나 이 기간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금융당국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중도금대출 등 건설·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진행하고 나서면서 부동산 거래량 전체가 멈춰선 상태다.

지난해 주택매매 거래량이 전년 대비 13.4% 줄어든 것에 비하면 전월세 거래량 0.8% 감소는 미미한 감소수치다.

더구나 박근혜 정부가 국민 주거안정 정책 차원에서 추진해 온 다양한 임대주택 정책이 도리어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국토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2년 차인 2013년 하반기부터 정부 임대주택 중 단기 임대주택의 비중이 30%에서 60%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까지 정부의 임대주택은 장기 70%와 단기 30%를 유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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