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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중1·금광1동 재개발 꼼수 속속 드러나

기사 등록 : 2016-10-18 09:27:00

박현군 humanphg@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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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LH편에서 감정평가사 추천 주민재산권 현저 침해

[사람희망신문]성남에서 추진되고 있는 구도심 재개발 사업에서 시청의 꼼수 동원 과정이 하나 둘 밝혀지면서 성남시청이 코너로 몰리고 있다.


성남 구도심 재개발사업은 성남시와 LH가 공동 시행자로 나섰고 LH가 시행 총 실무를 맡아 진행중에 있다.


그러나 성남 중1·금광1 재개발사업 현금청산자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성남시는 LH가 단독 시행자라고 계속 주장해 왔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대책위 관계자는 “성남시는 지난 8월까지도 LH가 단독시행자라고 거짓말을 했었다. 그러나 대책위에서 성남시와 LH 간 공동시행협약서를 입수하여 제시하자 우리에게만 시인을 했다”고 말했다.

성남시의 공동시행자 여부는 대책위 회원들에 대한 보상금 산정 관련 결정적인 문제로 제기됐다.성남시 중1 재개발지역과 금광1 재개발지역 내 현금청산자들의 보상금은 성남시와 LH공사가 각가 1명 씩 추천한 2명의 감정평가사들에 의해 산정됐다.

그러나 성남 구도심 재개발 사업의 경우 성남시가 개발 시행 당사자라는 점에서 LH와 함께 1명의 공인중계사만 추천해야 한다.

그리고 지자체에게 있는 감정평가사 추천권은 성남시의 상위기관인 경기도에서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성남시는 LH의 단독 시행을 주장하면서 지자체 추천권을 행사한 것.이와관련 대책위 관계자는 “결국 개발이익을 추구하는 성남시와 LH가 자기들 이해관계에 맞게 감정평가를 조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며, “보상금 산정의 법적 절차적 공정성이 훼손된 만큼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개발지역 시행자는 조합원 즉 개발지역의 토지·가옥주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대책위는 “중1동과 금광1동 내 토지 등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주민들의 의견청취 절차도 없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이와 관련 성남시는 “도정법 상 예외조항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도정법은 순환정비방식의 개발일 경우 적용되는 예외상황의 경우에도 지정 대상자의 의견청취 절차가 있어야 했지만 이같은 절차가 무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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