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닫기
전체기사
정치
ㆍ정치뉴스
ㆍ정치이슈
ㆍ정치 인터뷰
ㆍ성명서 논평
ㆍ지방자치
경제·노동
ㆍ경제정책 이슈
ㆍ일과 사람들
ㆍ공유경제
ㆍ토지와 주택
ㆍ개발과 사람
사회
ㆍ사회이슈
ㆍ시민사회 탐방
ㆍ시민사회 목소리
ㆍ오피니언 인터뷰
환경과 희망
ㆍ음식물류폐기물
ㆍ기타 환경소식
ㆍ환경과 안전 인터...
ㆍ시사상식
문화와 사람들
ㆍ문화뉴스
ㆍ사설
ㆍ칼럼
ㆍ연재칼럼
ㆍ책소개
ㆍ사고(社誥)
커뮤니티
ㆍ공지사항
ㆍ독자게시판
ㆍ신문PDF
ㆍ토지&주택 리포트
ㆍ설문조사


서울시 철거폭력 근절위한 진정성 아쉬워

기사 등록 : 2016-10-17 16:58:00

박현군 humanphg@peoplehope.net

  • 인쇄하기
  • 스크랩하기
  • 메일 보내기
  • 글씨 확대
  • 글씨 축소
트위터로 기사전송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구글 플러스로 공유 카카오스토리로 공유 네이버 블로그로 공유 네이버 밴드로 공유
이제원 서울시 행정2부시장, “국회토론회 검토하겠다” 신중수 서울시 과장 “강제철거는 제도 탓”

 

[사람희망신문]“서울시가 폭력적 강제철거 중단 등 여러 약속들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폭력적 강제철거가 자행되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폭력적 강제철거 예방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이 서울시 행정과 관련 이같이 비판했다.


이날 본 지(사람희망신문)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가 문제점을 밝혔던 노원구 내 월계2재건축지구에서 자행된 대규모 폭력철거 사례가 서울시의 폭력적 강제철거 행정의 대표적인 피해사례로 부각됐다.
본지 취재결과 지난 5월 2일 서울시 노원구 월계2동 인덕마을에서 벌어진 대규모 폭력사태는 해당지역 경찰지구대와 법원 집달관의 주시와 인허가권을 가진 구청직원의 늑장대응 속에 폭력배 용역들로부터 주민들의 인명상해와 재산피해가 속출한 대표적인 사례다.

실제 주민들은 이 같은 사태와 관련 구청을 항의방문했으나 노원구청장은 약속시간 2시간 전에 갑작스러운 약속을 핑계로 자리를 떴으며 경찰 관계자로는 지구대장 등 치안책임자가 아닌 정보과 소속 일개 경찰관이 배석하는 등 공권력의 주민외면이 여실히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피해와 관련 김상철 위원장은 “현행법 상 사설용역이 실제로 퇴거업무를 할 수 없음에도 함부로 사람을 끌어내고 폭력을 행사하는데도 주변이 있던 경찰과 법원관계자 등 공권력에서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행정관청이나 관할경찰서에서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행 재개발제도의 모순점을 지적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마포구청이 지난 8월 18일 마포로 6가 도시환경정비구역의 강제철거(행정대집행)를 위해 전일 (17일) 특수미래재단이라는 사회복지법인과 철거용역과 관련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을 영수증과 함께 폭로했다.
그러나 이같은 발표와 관련 서울시는 마치 그런 일이 있었는지조차 몰랐다는 듯 가벼운 사과와 함께 이날 논의내용의 정책 반영 검토를 약속하는 모습을 보여 진정성을 불러일으켰다.
이날 이제원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축사에서 “강제집행으로 인한 주민 피해는 없어야 한다”며,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좋은 의견들을 서울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신중수 서울시 주거사업과장은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2에 따라 25개 자치구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쟁을 조정해 왔고 2013년부터 정비사업 조합에서 사전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철거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자진이주할 수 있도록 유도해 왔다”며, “그러나 행정지침으로 구성된 사전협의체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 없이 종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사전협의체의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 과장은 김상철 위원장 등이 제기한 인허가권자로서 적극적인 행정지도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강제집행이라는 방식을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보다 우선 고려하는 손쉬운 사법도구로 취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나친 오남용으로 국민 개개인의 재산과 권리를 현저히 훼손하는 법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기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