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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서울시의 폭력적 개발·철거민정책 시시비비 가려진다

기사 등록 : 2016-10-13 11:39:00

박현군 humanphg@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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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민 공청회 운동본부, 5000명 서명받아 정식 요구 내달 11일까지 공청회 개최해야
[사람희망신문]서울시의 철거민 무분별한 개발과 무차별적 철거민 정책에 대한 시시비비가 조만간 가려지게 됐다.

 

 ▲ 서울시의 철거민 정책 공청회를 위한 서울시민서명운동본부는 서울시민 5000여 명의 서명 동의를 받아 철거민 공청회개최 요구서를 지난 12일 서울시청에 접수했다.   ⓒ사람희망신문
▲ 서울시의 철거민 정책 공청회를 위한 서울시민서명운동본부는 서울시민 5000여 명의 서명 동의를 받아 철거민 공청회개최 요구서를 지난 12일 서울시청에 접수했다.

 

서울시의 철거민 정책 공청회를 위한 서울시민서명운동본부(이하 철거민 공청회 운동본부)는 5000여 서울시민의 서명과 함께 서울시의 철거민 정책에 대한 공청회 개최 요구서를 지난 12일 서울시에 공식 제출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9조에 따라 서울시의 철거민 정책에 대한 공청회를 11월 11일까지 개최해야 한다.

서울시특별시 주민참여조례는 제7조(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①에서 “시장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 및 타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는 동 조 ②에서 “시장은 공청회 또는 토론회에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또한 동 조례는 제9조에서 주민들의 공청회 요구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9조(시정정책 토론 등의 청구) ①은 “주민은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 공청 및 설명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고, ②는 청구 자격과 관련 “제1항의 시정정책에 대한 토론, 공청 및 설명회를 청구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있는 5,000명 이상의 주민 연서로 토론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고 명시했다.

또 ③은 “시장은 토론, 공청 및 설명회가 청구된 주요정책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토론, 공청 및 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한다”며 1개월 이내 개최를 못박았고, 토론회 개최와 관련 “이때 시장은 토론, 공청 및 설명회의 실무적인 개최 방안에 대하여 토론 청구인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개최한다”고 명시했다.

동 조는 공청회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도 ④에서 “시장은 토론, 공청 및 설명회 결과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반영여부를 1개월 이내에 토론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한다”고 기록했다.

철거민 공청회 운동본부 관계자는 “우리들의 정당한 요구를 서울시가 이리저리 외면해 왔지만 법령에 근거해서 서울시민의 전체 요구를 담아 정식으로 제출한 만큼 더 이상회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서울시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낫낫이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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