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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정부 적자 국정운영 가속화 미래세대 부담 증대

기사 등록 : 2016-06-28 17:39:00

박현군 humanphg@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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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구조개혁·청년일자리 해법은 적자추경·양적완화 아닌 경제민주화”

[사람희망신문]정부와 새누리당의 적자재정과 무리한 구조개혁에 국민들의 우려와 부담감이 커지고 있다.
20대 국회 원내 2당인 새누리당은 추경예산 권고 등 정부의 적자재정 편성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 21일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은 일자리특위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추 의원은 “청년실업과 기업구조조정 등과 관련해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를 위해 “상당한 추경의 편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최근 간담회에서 "적극적 재정보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추경 결정을 시사했다.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올 해 추경예산 규모는 일단 10조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여당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면서 규모가 보다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기조가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외면한 포퓰리즘성 정책일 뿐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국가부채는 556조 5,000억 원으로 이 중 53.2%인 295조 9,000억 원이 미래 국민들의 조세를 통해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였다.
또한 정부가 경제살리기라는 명목으로 꺼내든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도 고 위험성 정책이다.
양적완화란 국가 중앙은행에서 국가 통화 안정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량으로 화폐를 찍어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양적완화는 돈의 총 량이 국가 경제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규모보다 훨 씬 더 많은 양의 돈을 찍어낸 후 특정인 즉 부실기업, 금융권 등에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의 양극화 심화 등 국가경제 안정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우려가 크다.
이와 관련 안철수 국민의 당 대표는 “지금 대통령이 할 일은 기업의 부실과 경제의 위기를 있는 그대로 국민들 앞에 설명하고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설득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또 김종인 더민주당 대표는 “현재의 한국경제 위기에 대한 해법은 양적완화나 재정지원이 아닌 경제민주화로의 체질개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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