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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협업계, 공정위의 의료생협 옥죄기에 강력반발

기사 등록 : 2016-05-10 17:21:00

박현군 humanphg@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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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협법 공청회, “사무장병원 핑계로 의료생협 죽이기는 빈대잡고자 초가삼강 태우는 것”
[사람희망신문]정부가 추진중인 의료생협 진입장벽 강화 방안이 국민적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법령 개정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11일 입법예고한 생협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성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생협의 설립요건의 경우 조합 발기인 수를 300명 이상에서 500명 이상으로, 총 출자금을 3,000만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반면 1인당 최저출자(5만원 이상)제도를 신설했다.

이 밖에도 의료생협의 차입금 최고한도액을 출자금 납입총액의 2배로 제한하고 의료생협 대표의 6촌 이내의 혈족과 배우자의 임원선임도 제한했다.

또한 의료생협의 설립인가 결정권 및 의료법 위반여부에 대한 감독권을 국민간겅보험공단에 위탁했다.

이와 관려 조연행 한국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의 이사장은 “이번 개정안은 결국 의료생협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특히 협동조합의 기본을 규정한 협동조합기본법의 정신 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기업규제완화 기조에도 역행하고 있으며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관리 감독 권한을 의료행위 감독분야에서 전혀 전문성이 없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맞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법적 검토를 수행한 법률사무소 힐링의 조정환 변호사는 ▲공정위가 설립동의자와 조합원을 구별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정안을 발의했고, ▲신설 의료생협의 설립요건을 기존 의료생협에도 소급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며, ▲차입금 최고한도를 신설하는 것은 자칫 최신 의료기기 도입등 서비스 질 향상 등의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적정 수준 이하의 이자율 규정 등 다른 방식으로도 입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료기관 추가개설 인가 요건의 엄격한 도입 조항도 저렴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해당 전문의 추가초빙 등 의료의 질적 향상을 가로막는 독소조항이 될 소지가 높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이 모든 것에 대한 감독업무 수행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공단의 정관상 규정한 설립목적을 벗어난 업무이며 공단이 지금까지 수행한 업무영역과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현저히 결여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 정재갑 호원대학교 교수는 “일부 유사 의료생협이나 사무장병원 등의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지만 의료생협은 전반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 주치의 역할을 하는 등 바랍직한 의료기관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또 “일각에서 오용되고 있는 것을 바로잡고자 전체 의료생협의 발전을 저해하는 이같은 법은 오히려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이라며, “정부에서 규제중심적인 역할을 강화하기 보다는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민간 스스로 바로잡아가는 자율적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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