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닫기
전체기사
정치
ㆍ정치뉴스
ㆍ정치이슈
ㆍ정치 인터뷰
ㆍ성명서 논평
ㆍ지방자치
경제·노동
ㆍ경제정책 이슈
ㆍ일과 사람들
ㆍ공유경제
ㆍ토지와 주택
ㆍ개발과 사람
사회
ㆍ사회이슈
ㆍ시민사회 탐방
ㆍ시민사회 목소리
ㆍ오피니언 인터뷰
환경과 희망
ㆍ음식물류폐기물
ㆍ기타 환경소식
ㆍ환경과 안전 인터...
ㆍ시사상식
문화와 사람들
ㆍ문화뉴스
ㆍ사설
ㆍ칼럼
ㆍ연재칼럼
ㆍ책소개
ㆍ사고(社誥)
커뮤니티
ㆍ공지사항
ㆍ독자게시판
ㆍ신문PDF
ㆍ토지&주택 리포트
ㆍ설문조사


정부, 협동조합 업무지침 개정…직거래 활성화로 유통구조 개선

기사 등록 : 2015-12-16 10:17:00

사람희망신문 aa

  • 인쇄하기
  • 스크랩하기
  • 메일 보내기
  • 글씨 확대
  • 글씨 축소
트위터로 기사전송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구글 플러스로 공유 카카오스토리로 공유 네이버 블로그로 공유 네이버 밴드로 공유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생산자 수익 보장·물가안정 기여 기대

 

[사람희망신문]기획재정부는 7월 말 개정된 협동조합기본법 등에 따라 법령 변경사항을 반영해 8월 협동조합 업무지침도 개정했다.
협동조합 업무지침 일반사항은 크게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배경 및 제·개정 경과 ▲협동조합 개요 ▲협동조합 업무체계로 구성돼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경제안정에 기여하며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모델로 주목받은 데서 비롯됐다.

 

 당시 우리나라는 협동조합과 관련해 8개의 개별법만 있고 일반법이 없는 상태였다. 이에 사회양극화 확산을 극복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동력을 확보하는 방안의 하나로 2011년 ‘협동조합기본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2012년 기본법이 공포·시행됐고 3년여간의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기본법에서는 협동조합을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구분 짓고 있다. 이 협동조합은 조합원 공동소유, 민주적 운영, 지역사회 기여, 자율성 등의 특성을 지닌 조직이며 크게 3가지 효과를 유발한다. 우선 경제주체별 효과로는 소비자의 편익을 증가시키고 생산자의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는 등 경제주체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경제적 효과로는 소액·소규모 창업활성화로 일자리를 확대하고 직거래를 통한 유통구조 개선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또 사회적 효과로는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해 기존의 복지시스템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상법상 ‘회사’, 민법상 ‘비영리법인’과 비교할 수 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이익을 도모하고 영리를 추구하는 점에서는 회사와 유사하나 조합원 공동소유와 지역사회 공헌 등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협동조합의 한 부류인 사회적협동조합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는 등에서는 비영리법인과 비슷하다. 하지만 법령이 정하는 주사업을 40% 이상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 다르다. 이런 협동조합은 회사나 비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사회적기업·마을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조직의 한 형태이다.
윤준식 기자

인기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