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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1만원, 청년·사회문제 해결의 핵

기사 등록 : 2016-02-15 11:16:00

박현군 humanphg@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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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해서 미래를 준비할 최소한의 급여 보장돼야”

 

 

[사람희망신문]최근 서민들 사이에서 국민주권을 되찾고 평등권을 구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개발악법과 함께 국민의 목을 옥죄는 2대 개혁 대상으로 지목받고 있는 불평등 노동권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본지는 비정규직 중 가장 열악한 상황에 있는 아르바이트 노동문제를 다루고 있는 알바연대를 탐방해 활동을 들어본다.

 

알바연대·노조는 지난달 22일(확인) 2기 지도부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활동을 예고했다.
2기 지도부는 알바노조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알바 노동침해 구제활동에 집중할 계획을 밝혔다.
이와 관련 알바노조 용윤신사무국장은 “지난 1기 지도부는 알바연대, 알바노조라는 다소 생소한 이름을 알리고 알바 노동권이라는 개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해 왔다”며, “우리 2기 임원단은 보다 구체적인 현장에서 알바인권 침해 구제 및 알바 최저시급 개선 등의 활동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 활동을 통해 알바 노동권 개선을 실질적으로 이뤄나가겠다는 것이다.

 

현장활동 방안
알바연대는 이를 위해 프랜차이즈 아르바이트 노동권 개선운동부터 시작한다는 전략을 수립했다.
용사무국장은 “우선 맥도날드 등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랜차이즈 본사를 대상으로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 채용은 본사가 아닌 각 점포 차원에서 이뤄지지만 때때로 월 150만원의 인건비도 가져가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개별 점주들의 상황을 고려하면 점포들은 사실 알바 노동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주기에는 열악한 상황”이라며, “본사와 점포 간의 갑을 관계 등 전반적인 점을 고려했을 때 알바 노동권 보장은 본사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알바노조는 프랜차이즈 별 각 점포 내 알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조강활동을 강화하고 각 프랜차이즈 본사 단위로 임금 단체협상 등을 벌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용사무국장은 “알바노조는 민주노동에 가입된 합법적인 노동조합”이라며, “이를 통해 개별 노조원들의 권익활동에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알바연대·노조는 알바노동권 교육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알바연대·노조는 지난해 동안 산하 알바상담소를 통해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노동권에 대한 교육을 시범적으로 진행해 왔다.


알바상담소는 1기 교육생들을 모집해 무료 교육을 실시했으며 교육생들을 일정기간 알바 상담원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용사무국장은 “알바 노동권의 교육과 알바 상담원 활동에 회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실제로 언론 홍보 등을 전혀 하지 않을 채 일정기간 홈페이지 공지만을 했음에도 모든 희망자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을 정도로 많은 관심을 보였다”며, “내년에는 이 교육활동을 조금 더 조직적이고 집중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알바연대는 알바노동권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도 역량을 집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용사무국장에 따르면 알바연대는 우선 오는 4월 총선을 겨냥해 알바 노동권에 대한 법제화 공약을 내 걸 후보 찾기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알바연대에서 추진하는 알바 노동권 법제화는 최저시급 1만원 법, 알바차별 금지법, 기본소득법 등 3개다.
이 중 알바연대가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법안은 최저시급 1만원 법이다.

용사무국장은 “최저시급 1만원은 국민들 사이에서 필요성을 널리 인정받았다”며, “20대 국회의 1호 법안이 이 법안이기를 강력히 바란다”고 말했다.


알바차별 금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보장되지 않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는 것이 골자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여성의 생리휴가와 야간수당을 사실상 보장하지 않는다.
용사무국장은 “이 조항은 순전히 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낸 법이다”며,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라고 다르지 않다는 점에 미뤄보면 이 법은 분명히 차별이다”고 말했다.
기본소득법과 관련 알바연대·노조는 청년기본소득과 노인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다. 청년 기본소득이란 서울시, 성남시가 주장한 청년배당과 같은 의미다. 반면 노인기본소득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노령연금의 다른 이름이다. 이에 대해 OO사무국장은 “아르바이트는 해고와 취업이 반복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이런 불안정한 삶의 형태를 아예 안정적으로 바꾸어 내자는 것이다. 우리만 특별히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서울시, 성남시,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주창된 정책들이다. 이를 현실화 하라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1만원 법
알바연대·노조는 이 3개의 알바노동법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최저시급 1만원 법을 꼽고 있다.
이는 최저시급 문제가 현대 알바 노동권과 청년 n포 문제의 근원이라는데 있다.
실제 지난해 잡코리아가 조사하나 통계를 보면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느끼는 가장 큰 문제로 저임금이 직장 내 인권모독, 성희롱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용사무국장은 “알바 노동문제 중 가장 큰 것이 저임금이다. 사실 사람들이 알바 노동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이 필요하고 그 것을 얻기 위해 일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알바를 장시간을 해도 사실 돈을 얻기 힘들다. 실질적으로 생계나 목표한 약간의 돈을 만들려면 알바를 장시간, 즉 법정 노동시간 이상의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 문제는 돈을 벌어도 그 돈으로 삶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고 말했다.


용사무국장은 생동성 알바, 여성들의 누드바·유흥알바 등 위험성이 높고 사회통념상 터부시되는 알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도 저임금 문제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알바를 해서는 개인의 삶을 포기한 채 노동의 노예로 살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일정시간 일하고 나면 충분히 월세도 내고 핸드폰 비용도 내고 교통비도 내고 식비도 낼 수 있는 수준으로 아르바이트 보수가 개선돼야 한다. 그 기준이 바로 시급 1만원이다”라고 밝혔다.

 

알바연대 2013년 시작
알바연대는 2013년 1월에 처음으로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시작했다.
말 그대로 알바 2012년 대선 중 기호 7번 김순자 후보가 알바들의 대통령이라는 슬로건으로 선거에 나왔다. 그 때 알바생들의 차별과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포부를 갖고 김 후보 캠프에 모인 사람들이 대선 직후인 2013년 1월에 알바연대를 만들었다.
박현군 기자 humanphg@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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