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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 3D업종도 정규직이면 대만족”

기사 등록 : 2016-01-13 12:50:00

사람희망신문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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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알바시대 종식 위해 노동중심 사회로 전환돼야

 

[사람희망]청년실업과 노후 위협은 대한민국 사회의 해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실제 청년들 사이에서 n포세대론과 흙수저론의 자조 섞인 표현들이 깊게 파고들고 있으며 장년층에서도 노후 생활자금 걱정으로 인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한 어떠한 해법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본 지는 대한민국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보는 특집을 마련했다. 우선 노동문제 전문가인 조재희 박사를 통해 노동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 본다.


최근 발생되고 있는 정치·경제·사회적 현상들은 대한민국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21세기에 걸맞은 사회적 시스템으로 변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특히 박정희 정권 이후 초고속 경제성장을 위한 전제로 유지돼 온 트리클타운(Trick Down:낙수효과)의 효용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만큼 경제와 노동에 대한 기존 가치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기존 노동 가치에 대한 재고찰
한국에서 노동문제는 오랜 기간 동안 노동조합운동과 노사관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노동쟁의에 그 초점이 맞춰져왔다. 이따금 정부의 정책이 실업문제 등의 해법을 제시하는데 역점을 두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은 대규모 사업장에서의 파업과 같은 문제에 집중되어 왔다.


IMF위기 이후 18년간 진행된 변하지 않는 한국 노동문제의 특징은 비정규직의 일반화다.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의 정규직원, 대기업 등에 고용된 300여만 명의 정규직 노동자를 제와하고 거의 모든 노동자는 비정규직화 되었다. 여기서 비정규직화 되었다는 말은 언제라도 쉽게 해고 될 수 있고 임금은 정규직의 50%미만 수준으로 차별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원래 파트타임이라는 용어는 긍정적 의미에서 필요에 따라 쉽게 직장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었지만 한국사회에서 그것의 의미는 최저 임금선에서 다양한 맥잡(Mcjabs)을 찾을 수 있다는 말로 변질되어 버렸다.


이제 노동문제는 모든 국민의 문제로 비화되면서 우리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였다. 이전 시기에 노동문제는 한국사회에서 차별적으로 배제되기로 용인된 노동자의 문제, 그렇게 말해도 좋은 것처럼 노동을 천시하면서 억압해왔던 노동계급 특히 제조업이나 육체노동자의 문제로 한정하여 사용되어 왔다. 은행 등 일부 화이트칼라 노동조합만이 허용되던 시기에 충격을 주면서 설립된 전교조 같은 교사노조의 등장은 아직도 이념적 잣대로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해석과 달리 비정규직문제는 이제 모든  노동자, 모든 국민에게 직접적인 자신의 문제가 되었다, ‘은수저’ ‘흙수저’ 논란과 관계없이 웬만한 부를 축적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혈육이 비정규직을 피해서 괜찮은 정규직 일자리를 갖기가 쉽지 않게 되었다, 가끔 언론에 보도되는 국회의원이나 장관이 그 가족 혹은 인턴비서 등을 취직시키기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고 이에 대해 사회는 가혹할 만큼 큰 목소리로 엄벌을 요청하기도 한다, 이는 아주 얼마 안 되는 괜찮은 일자리조차 도둑질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D직업, 청년들도 열심히 하고 싶다
흔히 노동문제나 사회문제를 이야기 할 때 두 가지 편견을 이야기하곤 한다. 하나는 오늘날 청년들이 3D업종과 같은 일은 싫어하고 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로 육체노동을 기피한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가 이러한 3D업종의 일을 할 수 밖에 없고 궁극적으로 국내에서 제조업은 존립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과연 청년들은 힘든 일을 기피하고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사실이다. 도시 제조업이 줄어든 상태에서 도시 청년들은 수많은 파트타임 노동을 하거나 도시근교의 건설현장에서 일하거나 야간 알바 일자리를 찾아서 일하고 있다, 현재 소규모의 사업장에서 실제로 육체노동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청년들이다. 레스토랑, 커피숍, 라거 종류의 맥주를 파는 치킨 집, 시장에서 장사 일을 배우거나 물건을 이동하는 직업, 야간에 운전을 하는 직업, 그리고 편의점처럼 굳이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아도 될 가게에서 저임금을 받으면서 청년들은 일을 하고 있다.

 

매연으로 건강을 다칠 수 있는 지하 주차장, 지하보도를 개조한 거리형 매장 등에서 일하거나 정보통신기기를 판매하거나 설치하는 사업장에도 청년들은 일을 한다. 이들 청년들은 영세한 사업주 밑에서 자신들의 임금이 밀리기도 하고 그러면 노동기관에 어제까지 함께 일한 사업주라도 고발해서 스스로 임금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한국의 청년들이 그들 부모세대와 비교해서 근면하지 않거나 힘든 일을 안 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편견들은 사실과 무관하다.


임금차별을 받는 비정규직이 대규모화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청년들이다 이들 청년들은 그 일하는 양태가 자주 변하기 때문에 마치 고용되어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들 중 상당 부분은 일생을 안정적 일자리를 한 번도 갖지 못하고 보낼 확률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전 국민 알바시대’ ‘알바공화국’ 으로 바뀌어 버린 2015년 한국사회는 이제 노동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요한다. 우리 사회 전체가 좋지 않은 사회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수출 규모로만 보면 중국, 미국, 일본, 독일 다음으로 예전에는 상상 할 수 없을 정도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


그러나 삶의 질 측면에서는 가계부채, 자살, 노인빈곤, 황혼이혼, 삼포세대등에서 알 수 있듯이 기본적인 사회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비정규직화라는 노동문제에서 기인한다고 말 할 수 있다.
전 국민의 비정규직화라는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지 않으면 노동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법을 찾을 수 없다. 지난 2007년 비정규직을 줄이고 차별을 완화 하겠다는 입법취지를 갖고 이른바 비정규직 보호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동 법률은 이제 비정규직을 강제화하고 차별하는 법률로 전락한지 오래이다. 특히 2015년 현재 박근혜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법 개악 시도로 인해 비정규직화 속도가 더욱 가속화되면서 한국 사회는 완전히 회복 불능한 위험지역으로 내몰리고 있다.


노동법이 개악되면 20·30세대들 대부분은 최저임금으로 결박된 임금을 받으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법적 강제 장치에 묶이게 된다. 이에 따라 중소자영업자, 수많은 여성노동자들, 조기 은퇴한 50대 , 이른바 베이붐 세대들도 예기치 않게 ‘기간제법’ 과 ‘파견법’ 등 두 법률의 체계 속에서 벗어 날 수가 없게 된다. 근로기준법도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근로계약법으로 바뀌거나 실질적 내용을 갖지 못하더라도 전혀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는 단계에 이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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