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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현실화와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야

기사 등록 : 2016-01-05 16:17:00

사람희망신문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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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 신 대동법 추진을 위한 공공선 포럼 대표

[사람희망신문]‘최저임금으로 한 달 살기’ 라는 시사인 기사를 보신 적이 있는가? 2015년 기준 시간당 5580원의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으로 한 달 생활을 꾸려갈 수 있는지를 기자가 실제 체험한 내용을 보도한 내용이다.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6030원으로 오르지만 먹고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인 것은 변함이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최저임금법 제28조는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적시돼어 있지만,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법 규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실제 형사 처벌로 가는 경우는 별로 없다.

최저 시급이 1만 2,000원이나 되는 호주나 복지 제도가 잘 되어있는 스웨덴 같은 나라로 이민 가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아르바이트로 먹고 살 수 있고, 복지 제도가 잘 되어 있다면 헬조선이니, 개한민국이라는 말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청년들 입장에서 학자금 대출을 시원하게 갚을 만한 일자리도 부족합니다. 정부가 2012년 국가장학금 제도를 도입해 등록금 부담을 완화했지만, 여전히 매년 2조 원에 육박하는 학자금이 대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학교육연구소에 의하면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대출액이 2010년 3조 7천억원에서 2014년 10조 7천억원으로 3배 늘어났고, 같은 기간 학생 1인당 빚도 525만원에서 704만원으로 34% 증가했다고 합니다. 2010년부터 학생이 재학 중 빌린 학자금을 취업하고 나서 상환하는 든든 학자금 이용자가 급증했는데, 졸업 후 3명 중 1명 꼴로 상환 시작조차 못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등록금이 비싼 사립대 재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에 더 많이 의존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4년 청년층 실업률은 9%로 1999년 이후 최고치이며, 청년취업자 5명 중 1명(19.5%)은 1년 이하의 계약직이라고 합니다. 2008년 11.2%에 비해 2배나 올라간 수치입니다. 갚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되면, 과감히 학자금 채무 탕감을 하고 새 출발하게 해 주세요. 취업해서 소득세 더 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재원이 부족합니까? 지대기본소득제를 실시합시다. 상위 1% 이내의 부자들에게 쏠린 토지들에 대해 연간 임대가치인 지대를 기준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됩니다. 2016년 정부 연간 예산 약 387조원에 지대 연 200조를 더하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지대는 채무 탕감을 위한 재원으로도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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